경주지역 4.11 총선 후보자에 대한 핵 발전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
이광춘 후보, 탈핵기본법 제정 등 일관된 탈핵 입장
김석기 후보, 월성1호기 폐쇄 등 원전 안전성 강화 입장
정수성 후보, 답변거부
송흥기 기자 / mmm365@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30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핵 발전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3월 22일(목)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 질의서를 각 후보캠프에 전달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정책질의서도 탈핵의 관점에서 작성됐다.
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준 이광춘(통합진보당) 후보와 김석기(무소속) 후보에게 감사를 전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수성(새누리당) 후보는 무응답 처리를 했다.
총 10개 항목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이광춘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 월성1호기 폐쇄,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중단, 방폐장 공사 중단 및 정밀 안전성진단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탈핵입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2년 탈핵선언을 하고 원전수명을 30년으로 제한하여 수명이 마감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2040년까지 탈핵사회로 나가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석기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탈핵기본법 제정에는 반대했으나 월성1호기 폐쇄, 방폐장 공사 중단 및 정밀안전성 진단 실시에는 동의했다. 즉, 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매뉴얼들을 보강해 가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핵 산업 육성(6번, 9번 문항)에 대해서는 김석기 후보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반대하지만 우라늄 농축이나 고속증식로 개발 등 원자력클러스터 사업과 원전 수출산업 육성에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이광춘 후보는 원자력클러스터와 원전 수출산업 육성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핵발전 홍보 전담기구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해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춘 후보는 지원중단을 찬성했고, 김석기 후보는 지원중단에 반대하면서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재단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 및 식품에 대한 생활방사능 오염 수치 공개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고, 이광춘 후보, 김석기 후보 모두 찬성입장을 보였다.
탈핵기본법 제정 등 근본적 탈핵입장에서는 후보 간 입장을 달리했으나 *월성 1호기 폐쇄, *방폐장 공사 중단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일본식품 수입 금지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급한 정책들에 모두 동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보여 진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탈핵사회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실천할 것이며 이번 4.11 총선이 ‘탈핵’이 화두가 되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탈핵사회를 위한 경주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
송흥기 기자 / mmm365@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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