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2세 무상보육 전면실시로 지방재정 파탄 직전!
-국비 추가지원 안될 경우 보육사업 중단 불가피-
“자치구제 폐지안 철회하라”『공동성명서』채택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2년 05월 2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5월 18일 경북 영덕군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국회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시행 됨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당장 지방비 378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어린이집 이용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분까지 합치면 금년도에 총 8000억 원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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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소요예산 확보가 지난하여 “만약 정부에서 추가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영유아보육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영유아보육 문제는 보편적 복지성격의 국가 정책사업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심정으로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위」에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 및 자치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치구제 개편안’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치구제 개편안 철회촉구를 위한『자치구청장 및 자치구의회의장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2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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