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 제31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서 내용
10월 8일 지식경제부 질의서 내용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08일
-정수성 국회의원은 10월 8일 제31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했다.-
|  | | | ↑↑ 정수성 국회의원 | | ⓒ GBN 경북방송 | |
질의 1, 달성 요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대책은 무엇인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녹색성장위)는 지난해 7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면서 발전부문에선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대비 28.2%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2억4,217만9천톤→1억7,399만1천톤=68,188천톤(28.2%) 감축)
그러나 녹색성장위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앞서 수립된 5차전력수급계획의 전망치보다도 낮음), 그에 근거해 산출된 전력수요 전망치(537,179 GWh)와 목표치(419,098 GWh)도 턱없이 낮게 설정돼 현실적으로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실제로, 전력수요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5차전력수급계획 상의 전망치(598,221GWh)를 기준으로 녹색성장위의 목표치(419,098GWh)까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연간 179,123GWh (29.9%)의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2020년 전망치 598,221GWh(5차전력수급계획) - 목표치 419,098GWh(녹색성장위)=179,123GWh〕
○이를 시간단위로 환산하면(179,123GWh÷8,760hr=20.447GW) 매시간 2,045만kW를 절감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100만 kW급 원자력발전소 20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으로 아무리 수요억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임
○이런 이유에서, 전원구성도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시 말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온실가스 배출계수 0.8149)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LNG발전(온실가스 배출계수 0.3818)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전원구성도 새롭게 해야함
○그럼에도, 지경부가 최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의향을 접수한 결과, 8,977.5만kW(총 97기)에 달하는 건설의향 중에서 석탄화력발전이 5,484만kW(59기)로 61%를 차지함.
이같은 의향서 접수 결과는 발전사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발전소 건설의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처리 방안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2020년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①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뒤로늦추든지, 아니면 ②2020년 전망치(BAU)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①목표연도 2020년을 뒤로 늦추는 것보다는 ②2020년 전망치(BAU)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겠지만, 그럼에도 대외적으로 공표한 전망치(BAU)를 편의대로 수정한다면 국가적 위신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2, ‘묻지마식’ 전력 수요관리 정책으로 국가 재정 축내지 말라.
○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해마다 수백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정부와 한전은 해마다 7~8월 전력 성수기 때 예비전력(공급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중 지정기간제는 2개월 전에 미리 정한 기간에 기업들과 조업감축 등의 방법으로 전력수요를 줄일 것을 약정한 뒤 실제 약정대로 줄일 경우 사후에 보상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그런데 한전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57일간 지정기간제를 시행했으나 공급예비력이 700만kW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단 29일(18.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42일(90.5%)는 700만kW 이상의 공급예비력을 기록했음
- 특히 공급예비력이 1,000만kW 이상인 경우도 77일(49%)로 절반 가까이 됨
굳이 수요조정이 필요 없는 날에도 수요조정을 실시해 기업들에게는 조업감축 등의 생산차질을 빚은 데다, 쓸데없이 대기업들에게 수백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음
- 지난 10년간 해마다 평균 222억원이 대기업들에게 지급됐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기사용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이란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의 일부가 대기업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셈
7~8월에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지정기간제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지원단가는 높지만 적중률이 높은 ‘주간예고’나 ‘수요입찰’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 3, 한전의 공격적 경영, 두고만 볼 것인가?
지난 3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적정 투자보수율 격차(3.32%)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정산조정계수 협상에서 한전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공격적인 경영 행태를 선보였음
○ 지난 9월21일까지 협상이 6개월간 진행되는 동안 한전은 자사의 요구대로 정산조정계수가 의결되지 않는 데 반발해 비용평가위원과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차례나 협상 당사자들을 위협했음
막판에는(8월29일) 전력거래소, 거래소실무자,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5조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공개적으로 협상자들을 협박했음
○ 그 결과, 비용평가위원회는 9월21일 회의에서 한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 발전자회사의 몫을 대폭 줄이고 한전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했음
(다만, 수정된 정산조정계수는 9월2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 이런 한전의 공격적인 경영 행태를 놓고 두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2011년 8월2일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 14명은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 2조8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며 당시 김쌍수 사장을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음.
○ 이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에 김쌍수 사장의 후임인 김중겸 사장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지난 10월5일 1심 재판부는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음
- 이는 재판부가 ‘전기요금의 공익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렇다면, 김중겸 사장의 경영 행태도 전임자의 문제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처신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특히 비용평가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손배소송’으로 압박한 것은 “선수가 심판을 협박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지경부도 비용평가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한전이 거론한 손배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한전의 이런 공격적인 경영행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며 재발 방지책은?
질의 4, R&D 상급기관에 일선 연구원의 인력파견 관행은 예산배정 및 성과평가에 불공정 개입 여지 만든다. 개선책은?
지경부 산하 R&D 예산배정과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상급기관들이 일선 연구원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연구인력을 차출해온 것으로 드러나 양측 간에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조장하고 있음
○ 지경부 산하 13개 R&D 연구원 중 9개 연구원에서 지난 6년간 39회(1년간을 1회로 간주)에 걸쳐 5개 상급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온 것으로 집계됐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파견인원이 가장 많은 연구원으로서 최근 6년간 R&D전략기획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상급기관에 25회에 걸쳐 연구원을 파견했음
○ 문제는 이들 상급기관들은 막대한 R&D 예산을 갖고 연구과제 기획한 뒤 예산을 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파견 연구원들이 원소속 기관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임
- 실제로 ‘10년, ’11년 2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3개 전담기관이 배분한 R&D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파견했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공모과제를 63건 486억원을 확보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음으로 많았음
-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인력을 집중 파견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모과제를 111건 567억원 상당을 따내 가장 많았음
○ 상급기관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정원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원 측의 고급 인력을 차출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연구원 측에 떠넘겼다고 볼 수 있음
☞ 상급기관은 예산배정과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하루속히 차출인력을 原기관에 복귀시키고, 필요한 전문 인력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경부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 5, 도시광산 활성화를 통해 희소금속자원 확보해야 할텐데 그 대책은?
❍2000년대 이후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선진국의 녹색산업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희소금속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희소금속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국내 희소금속의 수입액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
- 희소금속 수입의존도는 수량 기준으로 96.63%, 금액 기준으로 99.98%에 달하는 등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2001～2011년 동안 국내 희소금속 수입액은 1조 8천억에서 8조 7천억로 5배 가까이 증가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적거나, 많더라도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추출이 곤란하며, 현재 수요가 크거나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금속으로 흔히 ‘산업의 비타민’에 비유됨.
❍ 하지만 채굴 비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해 공급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희소금속을 정치 외교의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임.
- 2010년 9월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경비선)이 충돌한 센카쿠 사태 당시 일본은 중국 선장을 구속했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등으로 압박하자 일본이 굴복해 중국 선장을 재판도 하지 않고 석방함.
❍ 이로 인해 해외광산 개발과 권익 확보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없음.
❍ 해외광산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도시광산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재활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자원투자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까지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
- 폐금속자원의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금속 추출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도시광산이 희소금속 확보의 대안으로 부상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1차 에너지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을 감한다면, 제3의 자원확보 방안이랄 수 있는 도시광산 개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견해는?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도시광산의 잠재 가치는 46조 4천억 수준이며, 매년 4조원에 이르는 많은 도시광산자원이 발생하고 있음.
- 폐금속자원에는 기초금속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음.
❍ 국내 재자원화 실적이 있는 금속은 철, 비철, 귀금속, 희소금속의 총 17개 금속이나, 희토류의 재자원화는 전무한 실정
- 희유금속(35개)의 경우, 고가금속(백금·인듐 등 7개) 이외의 금속에 대한 고순도화 기술은 선진국의 20% 내외 수준
- 몰리브덴이나 바나듐 등 폐촉매제에 함유되어 있는 희소금속을 재정제하는 업체가 없어 대부분 일본으로 유출.
☞ 특히, 경제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인 폐금속자원에 실제 포함된 희소금속의 양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도시광산 산업은 고도의 기술형 산업임을 인식하고 핵심 기술과 희소금속별로 정부와 기업 간 역할 분담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 정부는 축적된 기술이 전혀 없거나 기술 개발에 착수하지 않아 상용화가 어려운 금속에 대해 R&D 투자를 집중 할 필요가 있음.
☞ 지식경제부의 주도하에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08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