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산 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하고 수사서류를 은닉한 전 경찰공무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한 전 경찰공무원 불구속 기소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0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고소사건 기록 1건을 분실하고 인지사건 2건을 장기간 무단 방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전산 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하고 수사서류를 은닉한 前 경찰공무원을 9월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사실의 요지
前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ㅎ○○ [여, 36세, 범행 당시 경사]은 경찰범죄정보기록 위작, 행사 부분
2008년 6월경 고소사건 수사기록 1건을 분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청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 저장하는 등 사건처리 전산정보를 조작
2009년 7월경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인지사건 2건을 장기간 무단방치 하다가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건처리 전산정보를 조작햇다.
수사기록 은닉 부분
2010년 4월 경 위 불법 게임장 관련 사건기록 2건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은닉햇다.
피의자는 2012년 3월 경 구미경찰서의 자체 압수물 점검과정에서 본건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으며, 2012월 5월경 경찰공무원에서 해임 처분되었다.
특이사항
경찰전산 사건처리정보 조작으로 완전범죄를 꿈꾼 경찰공무원, 피의자는 수사기록을 분실하고 사건을 무단 장기방치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배당받아 수사중이었던 진정사건 등과 사건 관련 전산정보를 바꿔치기하여 내사종결, 미제편철하거나 마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CIMS에 입력, 저장하는 방법으로 경찰전산 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하였고, 무단 방치한 사건의 수사기록은 가사휴직을 떠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신발장 서랍에 은닉하였다.
CIMS의 전산정보를 바꿔치기하는 경우 실제 기록과 일일이 대조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작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범행이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실제 구미경찰서는 피의자의 최초 범행일시인 2008년 6월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12년 3월 경까지 CIMS 조작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피의자는 CIMS상 사건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다음 가사휴직을 가면서 수사기록 2건을 자신의 집 신발장에 숨겨놓았으나, 은닉한 수사기록과 관련된 압수물을 보관 창고에 방치한 채 그대로 놓아두는 바람에 결국 구미경찰서의 자체 압수물 점검과정에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수사의 의의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지휘 및 감찰의 필요성이 상존함을 재확인했다.
본건은 자신의 비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2일마다 신장투석을 하여야 하는 시어머니의 병수발 및 생후 2세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임 등을 고려, 불구속 기소하였다. |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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