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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월성본부서“공공갈등 해결과정”주제로 특강

시화호개발 성공적으로 이끈 유홍번 집행위원장,
“상대편 입장 존중”“충분한 논의”“진정성”
갈등 해결할 사회적 합의 위해 반드시 필요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란 지역현안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월성원자력본부가 “시화호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운동가를 초청해 국책사업 갈등해결 과정 경험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이청구”는 16일 오후 1시30분 본부 대회의실에서 유홍번 시화호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안산 YMCA 사무총장”을 초청, “공공갈등 ․환경갈등과 해결과정”이란 주제로 지역명사 특강을 가졌다.

ⓒ GBN 경북방송
ⓒ GBN 경북방송

유홍번 위원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극단적인 환경갈등 문제 등이 표출되면서 주민간, 지역주민과 정부간 갈등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렸던 시화호를 개발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시화호는 수도권 산업용지와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일원에 1994년까지 방조제 건설로 조성한 인공호수이다. 방조제 건설 이후 수질 악화, 시화․반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죽음의 호수 등으로 불렸다. 간석지를 개발하는 정부와 환경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이 폭발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 친환경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지역갈등과 갈등해결 과정의 최일선에 있었던 유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협의과정, 환경개선 후 민관협력 성공모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2004년 1월 시민단체, 정부, 시민단체 추전 전문가, 적극적 반대 인사까지 아울러 구성되었고 6년간 평균 연 50회 회의를 통해 합의내용을 만들어냈다.

유 위원장은 “개발규모에서 사업자(317만평)와 시민단체(100만평)의 입장이 크게 차이 나자 검증용역을 실시했는데 280만평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합의를 했고 서로 신뢰할 정도로 진정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크게 양보한 결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시화지속협의회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 후 대기환경과 수질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해 환경문제를 줄여나갔고 도시개발과 원주민 정착 등의 문제도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반대가 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견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친환경 골프장 건설 문제에서 시민단체 반대가 커지자 골프장 3곳을 견학을 했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토양․지하수․하천 오염 방지책을 잘 마련돼 있어 반대의견을 조정했다.

또 유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 등 지역 중심이 돼야 하는 게 대전제”라며 “타지역이나 중앙의 사람들은 환경문제 같은 한가지 문제에만 집중하고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우 월성원자력 계속운전 추진팀장은 “시화호 갈등해결 과정이 계속운전을 둘러싼 월성원자력 갈등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상대편의 입장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적 관점에서 노력하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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