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 사용에 대한 성명서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05일
경주의 방폐장특별지원금은 용처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적지 않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차례에 결쳐 1,500억이 집행되었다.
1차는 2008년 11월 경주시가 1,08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고 2009년 3월 경주시의회가 이중 일부를 삭감하고 895억원의 우선사용을 승인하였다.
내역을 보면 도로 공사에 650억원, 생활환경개선에 80억원, 교육․ 문화시설 153억 원, 친환경농업 지원에 10억원 등 17개 사업에 8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73%가 SOC사업이었다.
2차는 2011년 08월 19일 경주시의회가 경주시의 605억의 지원금사용계획을 승인하였다.
내용을 보면 주민협약사항인 종합장사공원 건립 143억원,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17억원, 장사공원 주변지역 소득사업 80억원,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55억원과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시업비 지원 1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부담금 등 지역현안사업들이었다.
이로써 방폐장특별지원금의 반이 주로 SOC사업과 지역개발 및 지역현안 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방폐장특별지원금의 용처를 놓고 시비가 한참이던 2009년 초에,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경실련은 각각 ‘방폐장특별지원금의 바람직한 사용방안’에 관한 성명을 낸 적이 있다.
여기서 공통으로 제시된 바람직한 사용방안은 ‘고수익사업’을 발굴해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금으로 새로운 사업들에 반복 투자함으로써 고용증대, 소득증대, 세수증대를 발생시키고 그 혜택을 후세까지 향유하도록 하는 ‘종자돈 선순환형 운영방안’이었다.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투자사례가 있는데 바로 (주)강원랜드이다. (주)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가 1998년에 자본금 480억원으로 설립해 현재 카지노를 비롯한 총 8개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다.
코스피에 상장해 시가총액 5조원대의 우량대기업으로 성장한 (주)강원랜드는 불황인 올해에도 연매출액 3,058억원에 순이익 1,079억원을 냈고, 연 고용인원이 3,000명에 달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기여는 물론이고 빈곤했던 지역경제를 일순간에 변모시켰다. 불과 10년만에 원금을 보존한 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주시는 그나마 반토막 난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사용하고자 9월 11일 경주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용계획안을 보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전방폐장지역지원금 500억원, 지역균형개발지원금 250억원, 양성자가속기 시부담금 200억원(국책사업),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비 110억원(시장 공약사업), 강변로개설(SOC)에 100억원, 도시개발에 100억원, 알천북로 확장(SOC)에 65억원, 단체기금 조성에 100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역시 이번에도 SOC 및 지역개발 등에 375억원(25%), 시장공약사업에 110억원이 잡혀있다.
특히 단체기금을 포함한 선심성 나눠먹기로 850억원(57%)이 잡혀 있으며, 이중 지역균형개발비 250억원은 시의원들이 동지역 5억, 면지역 10억, 읍지역 15억씩을 나누어 지역민들에게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전례로 보면 조만간 이 사업안은 시의회와 타협되고 요식적인 시민공청회를 거쳐 의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것이다.
강원도의 광업이 과거 50년간 국가산업화에 기여했다면, 경주 방폐장유치는 향후 수 백년간 주민생명을 담보로 국가적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이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국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독과점사업권을 허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꼭 카지노사업이 아니라도 경마장 유치 등을 추진한다면 고수익을 낼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경주는 어찌하여 3,000억원이라는 큰돈으로 (주)경주랜드를 설립해 원금을 살리면서 지속적인 사업투자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후세까지 그 혜택을 향유하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왜 경주는 27만 경주시민의 목숨을 담보한 돈의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가능한 지자체의 SOC사업, 현안사업, 선심성 잔치비용 등에 다 써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세계가 아끼는 천년고도에 원전과 방폐장을 유치한 치욕을 씻을 것이며,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그간 경주시나 시의회는 이 돈을 쓰지 않아서 더 큰 국책사업비를 못 받기 때문에 써야한다고 했지만, 방폐장특별지원금은 국책사업비는 전혀 무관하고 이는 돈을 쓰기 위한 고식지계에 불과하다.
이에 경주경실련과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27만 경주시민을 대표해 또다시 당장의 황금을 탐해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으려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그리고 당·정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작금의 특별지원금 사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우리 27만 경주시민은 2009년과 2011년에 걸쳐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치킨파티 하듯 써버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큰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
하나, 방폐장특별지원금은 27만 경주시민의 목숨을 담보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남은 1,500억원만큼은 그 의미를 오래 새길 수 있는 종자돈 선순환방식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하나, 방폐장특별지원금이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대한 보상이므로, 경주시는 그 취지를 살려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주)강원랜드와 같은 고수익의 독과점사업권을 얻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사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경주시는 특정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안을 공모해야 한다.
하나, 합당한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남은 1,500억원은 사용을 동결시켜야 한다.
하나, 만약 이번에도 민의가 수렴되지 않고 무시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주체를 상대로 주민소환이나 낙선운동 등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11. 2.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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