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경북도 및 도교육청 2013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작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2년 11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상북도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경상북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 위원(김천)은 경상북도출연금 부분이 4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한미FTA 등으로 열악한 농수산업분야는 0.6%만 증액되었으나 출연금부분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고, 출자출연기금의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경영부실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및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이주 위원(울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시 정책판단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편성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고, 경상북도 전체예산을 살펴봤을때 선택과 집중이 안되고 있으며. 중복 편성된 사업이 다수임을 지적했으며, 지방분권추진과 마찬가지로 지역분권을 실현하기 위해는 취약한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균등한 재원배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 및 감사를 통해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예방시스템 마련을 촉구했고, 도정홍보비 관련예산이 100억원이상 과다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낭비적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TV수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수신료가 1만원이상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농어촌 1인가구에는 큰부담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PC 먼지만 제거해도 전기료 절감으로 도민의 혈세 낭비가 방지됨으로 도본청 및 사업소 PC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중 절반이 착공이 안되고, 외자유치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임 위원(비례) 새마을봉사과 비영리 민간단체공익활동사업비 중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는 부분 및 성격이 유사 사업에 대해 따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23개시군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있는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차원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질의했으며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고우현 위원(문경)은 23개 시군 예산편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인구나 면적 등 기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예를 들어 지방도 건설시 균형적인 재원배분으로 공사완료 시기의 적정성을 기해야 함을 질타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도비 비율을 줄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도비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지원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 또한 상사업비가 제대로 된 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요구했다.
이정호 위원(포항)은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예를들어 관광사업예산을 보면 경주와 안동에 많이 집중되어있는데 중복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행사성 경비가 증가된 것은 가용재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급증되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편성임을 지적했고, 풀용역비 14억원이 편성과 관련해 각 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수요포럼과 관련해 대경연구원에 32억원이 지원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대비 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자전거 축제가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축제예산이 관광분야와 중복편성 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해 지적했음. 경상북도 사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내년도 조사비가 두배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김원석 위원(교육)은 대경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출연금이 작년에 32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 요구했는데 증액된 3억원에 대해 질의했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 CCTV구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고, 학교의 CCTV는 관리요원 부족으로 제대로된 관리가 지원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연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구축과 관련해 도교육청 및 경찰청과 원활한 업무를 협조를 통한 지원을 요구했다.
박권현 위원(청도)은 홍보물제작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효과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를 질의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부서의 의도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설문조사를 탈피해서 심도있고 현실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요구했음. 농업클라우드시스템구축과 관련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임을 인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심도있는 연구와 철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현실성 있는 데이터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자근 위원(구미) 경상북도사회조사 예산으로 2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기명 및 금액에 대한 오류 표기에 대해 질타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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