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경북도 및 도교육청 2013년 당초예산안 심사 계속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2년 12월 03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상북도 소관(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계속되었다.
경상북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윤창욱 의원(구미)은 경북도청 이전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민선 6기 전에 도청이전이 완료되어야 할 것 강조하고, 당초 2013년 연말 도청이전완료 계획을 2014년 상반기로 수정 수립했으니, 늦어도 민선5기 내에 또는 민선6기 출발점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촉구했다.
김원석 의원(교육) 김천혁신도시에 신설학교나 유치원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학생수 확보방안을 촉구했으며,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부분 예산 중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지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업체 선정과정, MOU체결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면서, 공공디자인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지역 현안도로 숙원사업에 대한 편성기준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해 질의했고, 영주, 예천 하천부지정비사업의 허가면적과 실면적과의 차이로 주민 민원이 많이 나타나므로 지적공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지적측량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원만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했다.
이정호 의원(포항) 토목 및 도시계획사업이 실링제로 편성하는 듯 한데, 각 지역현황을 파악해 현 실정에 맞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을 촉구했으며, 어제 예산심사에서 해양개발과 고래불백사장 유실방지사업 10억원에 대해 지적했는데, 균형개발과에도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 개발구역지정 용역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은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가 초래됨을 지적했고, 지방도개설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 옥외광고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으며, 도로명 주소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촉구했다.
황이주 의원(울진)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 김천혁신도시 내에 이전하는 기관을 위해 적지 않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타시도에서 공공기관이전 지원비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검토해, 향후 원할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동해안 원전주변 지진․해일사업을 위해서는 범위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울릉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 지적했으며,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구자근 의원(구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했으며 도로철도과와 종합건설사업소에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면서, 사업의 수립계획 및 학교주변환경 등을 파악해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광역철도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곽광섭 의원(고령) 상임위 심사에서 주택개량융자금사업 80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경임 의원(비례) 개발제한구역관리는 3개 시군만 해당되는지 질의했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을 현실화 하고 임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사비용 등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고, 교량 정밀안전관리 진단 사업에 대해서도 열악한 도비 현실을 감안해 적극인 국비 확보를 강조했다.
이달 의원(경주) 터널공사에 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와촌청통공사진행율과 경주금장하구 공사진행율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정률이 저조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통한 조속한 시공을 요구했으며, 지방채발행과 관련해 전년도 250억에서 30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최근 3년간 시도율 지방채 발행율을 보면 경북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으며,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예산이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사유, 산업단지 활성화단지 포럼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사유와 사업내역 및 민간위탁자 선정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했으며, 낙동강사업팀의 세부사업내역에 대해 질의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낙동강 보의 부실시공에 대해 질타했다.
박권현 의원(청도) 낙동강의 날에 대한 도민 홍보부족을 질책하면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며, 김천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개발촉진지구사업 내 민자유치부분은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보여지며, 기 투자된 금액과 2012년 투자 금액이 514억원이나 되며, 이는 적지않은 예산으로 예산이 배정된 이후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나기보 의원(김천)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동반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경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했으며, 산학연클러스터의 투자설명회의 반응 및 효과에 대해 질의하면서 김천경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음. 교통사고잦은도로, 위험도로 등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며 당해사업의 사업대상지구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김하수 의원(청도) 건설도시방재국의 예산투입량이 상당한데 재원 투입 전 철저한 사업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SOC사업은 목적완성이 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2년 12월 03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