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고(小考) !
농업보조금에 대한 시대적 인식전환으로 공동체의식 필요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1일
농림사업 보조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정부(지자체)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현실적 측면에서 농림사업 보조금에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의 보조금중복과 편중적인 수급으로 보조금수급과 비수급 농업인간의 위화감 조성이 전국적 실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인 농업인들의 죄의식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함께 보조사업 시공업체의 도덕적해이를 넘어 범죄행위 인식결여가 농업보조사업의 병폐이자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농업인 보조사업 축소, 각종 농업보조사업의 융자전환, 국민들로부터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유발시켜 글로벌농업환경 하에서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해당 관계자들의 환골탈태(換骨奪胎)적 인식변화와 공동체의식을 제언하고자 한다.
|  | | | ⓒ GBN 경북방송 | |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1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