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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 호응 속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바른 땅』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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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양북면 입천리 411번지 일대 토지소유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양북면사무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지역은 30여년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했으나,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경계를 바로 잡고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적 재조사사업의 첫 주민설명회를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간의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적경계의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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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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