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정 질문 고우현 의원
문경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입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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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년 임기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 박근혜 정부는 우리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여러 공직자들은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 정부와 협력하고 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웅도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농촌에서는 농사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봄에는 이상기후, 여름에는 무더위와 폭염, 가을에는 태풍으로 많은 농민들이 재산피해와 더불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올해에는 이상기후, 폭염,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경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북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2월 창설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국간 우의증진과 유대강화 및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에 가입하였으며, 전 세계 13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현역 장군 또는 장교가 중심으로 참가하는 대회로서, 1995년 제1회 이탈리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실시하여 왔으며, 2011년 제5회 브라질 대회에 이어, 2015년 개최되는 제6회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25개 종목에 110여 개국 8,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2015년 9월과 10월경에 10일간의 일정으로 문경을 비롯하여 상주, 김천, 영주, 안동, 예천, 포항 등 7개 시․군에서 분산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당초 계획 538억 원에서 1,404억 원이 증가된 1,942억 원(운영비 1,479억 원, 시설비 4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차원에서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금 2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부담 시 현재 비율대로 부담한다고 가정한다면, 국비 945억 원, 도비 357억 원, 시비 344억 원, 수익금 2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9.3%(2011년 기준)인 문경시의 경우 34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군인체육대회라는 특성상 수익금 296억 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부담 계획으로는 국제대회 준비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회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시설비의 경우도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로 다시 부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수촌 건립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얻어 대회를 유치했고, 경북의 7개 시․군에서 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하여 관련부처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문경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부담 계획대로라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원만한 대회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2014년과 2015년에 국비 예산 편성시, 군인체육대회 운영비 전액과 시설비 등이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문경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한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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