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정 질문 황이주 의원
울진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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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함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수정․보완하여 더 나은 경북 발전을 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난 6일 우리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도의원들을 동참 시켜 주신 점 아울러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전국 최초로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관련 특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무산되고 말았는데, 돌이켜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집행부의 업무 분장입니다.
지난 6일 열린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를 일자리경제본부 내에 있는 에너지정책과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정책과는 말 그대로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며,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클러스터 계획수립 조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울진과 경주 월성원전, 그리고 방폐장에서 거둬들이는 지역개발세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에너지정책과의 업무는 원자력 관련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 지역개발세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경제적인 측면에 훨씬 더 비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집행부 내에는 원자력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비해서는 행정지원국 내 안전정책과가 있고,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대비 및 복구에 관해서는 건설방재국에 치수방재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자력안전협의회 업무는 안전정책과 내지 치수방재과에 업무를 맡기든지 아님 이를 통합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난 달 24일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서 냉각수 유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한 것이 에너지정책과든, 안전정책과든 간에 원전을 관리운영하는 한수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았는가 하는 것이며, 받았다면 언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수원측은 냉각수 유출량을 하루 만에 번복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실사 등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경북도 집행부 공직자들 중에 원자력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시절, 아님 재교육을 통해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공부한 직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태 전후로 집행부측에서 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집행부의 에너지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위원회도, 안전정책과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치수방재과의 건설소방위원회도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300만 도민들이 경북도의 안전정책을 신뢰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낼지 자못 궁금합니다. 해서 저는 비록 구성은 늦어졌지만 앞에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무 분장을 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원자력발전소와 지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1년 3월 일본 열도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지진해일을. 지난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달 20일 현재 사망자 1만 5천 880명, 행방불명자가 2천 69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일본 사회에 깊은 생채기를 냈고,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에선 여전히 방사성 물질과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피난생활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도정질문에 나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한가.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상 방재구역 확대, 원전의 안전 설계값 상향 조정,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지진해일 침수 우려 등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당시의 답변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잠시라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진해일 대피소 선정 제 문제
2년 전 동일본 대지진에선 지진해일이 예상을 뛰어 넘는 속도로 해안을 덮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일본과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다면,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해일이 도착하는데 겨우 1시간 남짓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따라서 평소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지진해일 대피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지정 13개소, 임시 55개소)과 영덕군(지정 22개소, 임시 40개소), 포항시(지정 44개소, 임시 80개소), 경주시(지정 6개소, 임시 13개소), 울릉군(지정 16개소, 임시 3개소) 등 동해안 5개 기초지자체에 모두 292개소(지정 101개소, 임시 191개소)의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시․군의 대책은 미흡해 보입니다. 우선 동해안 시․군의 경우 V형만 또는 하천 하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안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위험지구가 확정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연근해 해저지형을 파악해 위험지구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예 : 울진 기성 황보천 옆 황보리, 포항 칠포해수욕장 뒤 하천주변 마을, 영덕 오십천 주변 마을 등)
또 소방방재청은 긴급대피장소 지정 지침을 가급적 해발고도 10m 이상의 공터 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옥상이 있는 3층 이상 내진 성능을 갖춘 RC 또는 SRC 건물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형지물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원거리에 대피소를 지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428km가 넘는 경북 해안가에 설치된 대피 안내판(대형)은 고작 145개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해변의 길이가 수 km에 이르고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포항 북부해수욕장 인근 해변의 경우 안내판이 여름파출소 건물 인근에 달랑 1개만 설치돼 있고 포스코대로에서 포항수협까지 2km에 이르는 송도해수욕장 해변은 관할지역 경찰관들조차 표지판 설치여부를 모를 정도여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소방방재청은 유사시에 대비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유도하라는 내용의 현장 매뉴얼은 작성해 두고 있으나 이들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업무 숙지가 안 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지진해일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원거리에 대피소를 지정하거나 안내판 설치 간격을 너무 멀리 해 안내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이동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원전 주변 지역의 경우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구멍조끼를 준비해 두는가 하면 25m 이상의 고지대까지 달려가는 훈련을 하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또 아이치 현 호리키리 초등학교의 어린이 지키기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이 학교는 110여 명의 어린이를 1.3km 떨어진 고지대에 15분 이내에 대피시키는 것을 목표로 체력강화 차원에서 쉬는 시간에 오래달리기를 연습시키는가 하면 신발을 갈아 신기 위해 아이들이 현관에 몰리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실내화를 아예 운동화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에 대비한 그들의 눈물겨운 사례들을 30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방사성물질 누출 주민 구호소 문제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한 주민 구호소를 현재 경주엔 10개 시설을, 울진은 30개 시설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주는 감포중․고교 등 12km 지점에 3개소, 모화초등학교 등 13km 지점에 3개소 그리고 나머지 4개소는 23km~25km 사이로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정부와 한수원이 정한 비상방재구역 8km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봤듯이 원전의 안전사고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비상방재구역을 기준으로 한 거리 개념의 구호소 지정은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주도 그러하지만 울진 역시 이들 구호소 선정을 손쉬운 학교 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주는 10개소 중 학교시설이 8개소이며, 울진은 30개소 중 23개소나 됩니다. 비상시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 학교 시설엔 주민들을 구호할 만한 의약품이나 담요 등 기본 물품들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겨울철, 전기 공급이 차단 됐을 때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 발전기 등도 갖추질 않고 있습니다. 비상시 어떤 시설에서 어떤 물품을 공급 받는다는 매뉴얼도 작성이 돼 있질 않습니다.
셋째, 일본 대피소 생활 피로로 638명 사망
쓰나미 보다 무서운 대피소
국내 및 세계 최초 친환경 대피소 건립 건의
그런데 지사님! 일본 원전사고 후 대피소 생활에서의 피로가 일본 지진 재해 관련 사망자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 부흥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와 미야기, 그리고 이와테 등 3개 현의 대피소 생활자 중 ‘육체 및 정신적 피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6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중 후쿠시마 현 출신 사망자만 38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일반 대피소 생활은 노약자들에겐 지병을 악화 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또 주먹밥이나 빵에 치우친 식생활은 이들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사님! 그래서 저는 원전으로부터 적어도 30~40km 이상 떨어져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 하다고 평가받는 지대에, 그리고 지진해일이 밀려와도 일정 해발고도 이상을 유지해 침식 우려가 없는 지역에 우리 경북도가 나서서 국내 최초로 친환경 대피소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주민들이 지진해일과 방사능 누출에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한 먹거리와 냉난방 시설,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공간까지 확보된, 그야말로 이주 주민들이 자신이 살아 왔던 주거공간과 같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대피소!
따라서 평상시엔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유사시엔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넷째, 해안 방재림 조성 얼마나 하고 있나?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해안 지역의 방재림의 기능에 대해 아십니까? 일본 센다이공항이 대형 지진해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이유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해안지역에 조성된 방재림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진해일이 해안 방재림으로 진입하면서 에너지와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지진해일의 위험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30m 정도가, 대규모 지진해일의 경우 60m 정도의 폭이 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 방재림이 발달해 왔으며, 주로 바람을 막는 방풍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가 되면서 각종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약 30%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 국내 최대 원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나서서 대형 해안재난에 대비해 방재림 조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사님! 우리 경북도는 연간 얼마만큼의 방재림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주변 명승지, 해수욕장을 연계한 명품 해안 숲 벨트 및 해안 생태형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지진 해일과 같은 대형 재난도 방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해안 방재림 조성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수명연장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지사 견해는?
2. 경북도립대학교 이대로 좋은가?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자 동아일보 17면에 실린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도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국민건강을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야당이나 보건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폐업키로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누적 적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의료원 구성원들이 내놓는 자구책에 진정성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도 관계자의 설명에 무한 신뢰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포항과 김천 안동 지역에 3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들 의료원 역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만은 아닌 만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의료원이 아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대학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경북도립대학교를 지식혁명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가꾸겠다” 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경북도립대학교와 함께 하자”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북도립대학교를 21세기 지식정보 혁명의 시대를 선도할 명문 공립대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은 도립대학교의 무용론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9대 의회에 들어와 제 나름대로 살펴 본 도립대학교의 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립대학교의 강점
우리 도립대학교는 참으로 강점이 많은 대학교입니다. 우선은 도에서 절대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재정지원이 안정적인 공립대학교입니다. 둘째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입니다.
둘째, 외부 환경의 위협 및 약점
1)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위치
2)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4년제 대학 선호
3) 북부지역의 산업구조 취약
셋째, 대학 내부의 제 문제
1) 절대적인 도비 의존도
도립대학이 설립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과 저소득 도민자녀 고등교육 기회제공, 그리고 북부지역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우리 도의 재정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도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85여억 원인데 비해 학생납입금은 20%도 안 되는 16억 원에 불과하며 도비는 무려 62억 3천여만 원이나 지원됩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가 40%가 넘는 35억 4천만 원으로 학생납입금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돈 먹는 하마 그 자체입니다. 2013년도 세입 102억 원 중 도비가 무려 83억 원이나 됩니다. 자립기반 자체가 열악합니다. 아니 이 표현보다는 도비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표현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도립대학의 문제는 높은 도비 의존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지표에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2) 낮은 취업률
지난 해 취업률도 61.4%(’12년 6월 1일 기준)으로 경남남해도립대학의 76.9%, 충북도립대학의 61.6%, 경남도립거창대학 61.5% 보다도 낮습니다. 이는 경북도내 16개 전문대학 중 12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3) 시간강사로 채워진 강사진 전임교원 확보도 시급하다. 전체 교수진 117명(2012년 11월 기준) 가운데 상근 교수진은 3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임(15명)과 시간강사(71명)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선생님과 중․고교 교사도 있는데, 그렇다면 도립대학이 아니라 유치원 내지 중․고교로 교명을 바꿈이...
4) 현장경험 부족한 교수진
교수들의 평균 임용 연령도 35.7세로 낮습니다. 20대 임용이 2명, 30대 초반이 15명이나 됩니다. 도립대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실용교육’입니다.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교수라는 강점을 떠나 현장 경력이 풍부하질 못하다는 의미로, 학생들의 취업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반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5) 교수 논문 비치 안 된 도서관
더욱 놀라운 것은(2012년 행정사무 감사시 확인) 교수들이 그동안 연구 발표한 논문이나 보고서가 학교 도서관에 단 한 권도 비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학교에 자신들이 연구한 논문과 보고서가 없다... 대학운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6) 특정대학 출신 중심 교수진
31명의 교수 중 대구․경북권에 있는 Y대 출신이 10명, K대 출신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IT특약계열은 6명 중 5명이, 소방방재과는 3명 중 2명이, 피부미용과는 2명의 교수 전원이 특정대학 출신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학과와 학교 운영에 획일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게 됩니다.
7) 개설 학과와 전공 다른 교수진
개교 이후 학과 통폐합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진 탓인지 교수의 전공과 학과가 상이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질 높은 강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요?
8)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축산과
2012년 신설한 축산학과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축산학과 개설이 한우사육으로 그 취지가 전환된 듯합니다.
FTA 체결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다른 대학들은 경쟁력이 없다며 학과를 없애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100% 장학금까지 주면서 학생들을 모시고(?)온다는 게 온당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축산물 가격 파동을 막기 위해 소와 돼지 등의 사육 두수 감축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우린 이들 가축의 사육 농가를 장려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과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건 아닐까요?
9) 도립대학교로서의 차별화된 전략과 전술 부족
다시 말해 학과 개설도 일반 사립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립대는 유아, 토목, 체육, 행정, 사회복지, 자동차, 소방방재, 응급구조, IT, 축산과 등을 개설해 두고 있는데 이는 일반 사립대와 변별력이 없는 학과들입니다.
10) 학교운영과 교수들에 대한 투서도 끊이질 않습니다.
11) 학생들의 학력 저조도 문젭니다.
도립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1등급~9등급까지 있는 대학수능시험 등급 중 6등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는 양호한 편으로 수능을 보지 않고도 입학하는 학생들의 정원의 5분의 2가 넘습니다. 학력도 저조하고 수능도 안보고 입학 가능한 대학이 명문이 될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12) 외지 학생들이 판치는 경북도
대학 측은 재학생 수를 1천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0%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등 타지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대학 측은 지난 해 연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신입생 유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 학교 설립 취지와는 상반된 행태입니다.
도립대학을 설립한 취지는 교육여건 취약농촌지역과 저소득 도민자녀 고등교육 기회제공 등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입학 박람회가 아니라 경북도내 각급 학교를 순회해 우리 도민의 자녀들에게 입학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쉽게 표현해 외지 아이들을 위해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구성원들의 의지 결여
도립대학교 존립의 가장 큰 요인은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지 결여입니다. 물론 나름대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제 눈에 비친 구성원들의 모습 속에선 문제 해결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의 절대 다수가 경북도가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 여기에다 사립대 등록금(500만원~600만원)에 절반밖에 안되는 우리 대학(240만원 정도)이 사립대와의 경쟁에서 뒤진다면 학교 존립의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간에 총장님께 자립 의지와 방안에 관해 질의 드렸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영원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다섯째, 제안-도립대의 무용론과 폐교론
존경하는 지사님
앞에서 두서없이 언급한 이유로 도민들 사이에선 도립대의 무용론 내지는 폐교론이 비등합니다.
교육여건 취약농촌지역과 저소득 도민자녀 고등교육 기회제공, 북부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당초 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북도의 재정상황에도 절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립대학교 폐교를 건의합니다.
일각에선 신도청 시대를 앞두고 우리 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의 통합안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립대학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 두 대학의 통합이 ‘1+1=3’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 미련스럽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존 학과를 모두 폐과하고 사립대학에서 학과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특수 공공 분야의 학과를 새로 신설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특수 공공 분야를 개설해 변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100% 도비를 지원하는 등 무상 교육을 통해 우수 학생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현장의 맞춤형 교육까지 보태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뼈를 깎는 각오로 폐교를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감히 해 보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립대학교엔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학교관계자들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사실상 이사장이신 지사님께서는 홈페이지의 인사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도립대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진 집 값 - 임대주택공급 계획 없나?
사람이 들어서 살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을 사전적 의미로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집입니다. 집!
집행부 공무원, 의회 의원들 평당 얼마짜리 집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느닷없이 집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울진의 집값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구 5만 3천밖에 안되는 울진의 집값, 신규 아파트의 경우 평당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400만 원 아님 500만 원. 아닙니다. 현재 울진군청 소재지가 있는 울진읍 시가지 지역은 평당 600만 원이 넘습니다.
30초반 평형대의 신규 아파트의 가격은 그야말로 2억쯤 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름 있는 1군 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도 아닙니다. 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짓는 집들이 그러합니다. 포항이나 경주 등지에서 살다 울진으로 이사 온 주민들은 포항이나 경주보다도 집값이 비싸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포항이나 경주 등 도내 중소도시들은 그마나 집들이 많아 선택의 폭이라도 넓겠지만 울진엔 집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20년이 다 된 아파트들도 평당 500만원씩 합니다.
집값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원자력발전소 관련 종사자들의 대거 유입도 한 요인입니다. 교육공무원들의 경우 3월 인사철이면 방 구하기가 전쟁입니다.
가뜩이나 집 자체가 없는데다 나와도 모두 매물로 나오기에 변변한 전세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울진읍내에는 빈 공터만 있으면 원룸이다 두룸이다 해서 너도 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신울진 3, 4호기가 건설되는 2016년 이후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울진읍 인근 지역인 근남면과 죽변면 북면 지역의 땅 값과 집값도 덩달아 춤을 춥니다. 울진군에서도 집값 안정 정책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해서 굳이 서민들의 경제사정과 물가 안정 등의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울진군민들의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도 산하 경북개발공사를 통해 울진에 제대로 된 가격의 아파트를 지어 임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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