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 혁신방안 브리핑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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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4월 1일(월) 정책정당ㆍ교육정당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의도연구소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이제 여의도연구소의 혁신은 계획 단계에서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앞으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법률과 새누리당 당규, 여의도연구소 정관을 손질하여 혁신의 성과들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 국회의원)는 대선 직후부터 TF팀을 구성, 정책연구소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공개 심포지엄을 비롯하여 수 차례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등 당내 의견을 모아 혁신안에 반영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여의도연구소 혁신은 연구․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안정성 결여와 같은 우리 정당 정책연구소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해소하고, 선진국의 싱크탱크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정책의 선도와 주창을 강조하는 미국형 싱크탱크의 장점, 시민과 청년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독일형 정당재단의 장점을 우리 현실에 접목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혁신의 5대 목표(PAYHUG)는, 정책정당을 선도하는 정책(Policy)연구소,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Advocacy)연구소,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Young)연구소, 지식사회의 중추역할을 하는 허브(Hub) 연구소,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Global)연구소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우선 추진 가능한 20대 단기 과제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10대 중장기 과제 등 도합 30개의 혁신과제를 설정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의도연구소 개편을 주도한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편안이 제시한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세계적 수준의 정당정책연구소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여의도연구소 혁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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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여의도연구소 혁신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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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소장은 상근 가능한 자로 선임하며, 임기(2년)를 보장
부소장은 원칙적으로 정무와 정책으로 분리․전문화
연구위원 및 직원은 당과 별도로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면
이사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인 이사의 상한을 설정(1/2)
이사회에서는 소장 등 임원을 선임하며, 예․결산, 사업에 관한 당 최고위원회의의 승인 규정을 보고로 대체 등 실질적으로 연구소 운영
재정의 독립성 / 재원의 확충과 다변화
정당을 통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30%)을 정당 정책연구소에 직접 보조 추진
정당 정책연구소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설립 허용 추진
연구결과를 저널로 발행하고 저널 판매 등 수익사업 허용 추진
미국형 정책선도․주창 역량 확충
연구 중심을 정책현안에서 이념․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으로 전환
정책개발실을 4개 실로 세분화․전문화/인력 충원 과정의 투명성과 연구 성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정책실명제 실시
독일형 시민정치교육 도입 및 청년 지도자 양성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여의도아카데미’ 신설
청년정책연구센터 설립으로 차세대 청년 정치지도자 육성
국내외 싱크탱크와 네트워크 강화
연구방법을 외부 전문가와 협력연구 중심으로 전환
독일의 정당 재단처럼 정당외교를 지원하고, 자체적으로도 해외 싱크탱크와 교류 확대 등 글로벌화 추진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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