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획경제·농수산·건설 위원회 도정현장 현지확인 실시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6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제26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활발한 현지확인 활동을 벌렸다.
농수산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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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 확인
포항 농촌체험 태양동물농장, 경산 친환경 시설포도 재배 농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제263회 정례회 기간중 17일 ~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산 저농약 친환경인증 시설포도재배 현장과 포항 호미곶 농촌체험 태양농물농장에 들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산 저농약 친환경인증 시설포도재배 현장에 들러 간단한 현황을 청취한 뒤 시설하우스을 둘러 봤다. 2006년 경북포도 명장 1호, 포도특화사업단 전문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한 김진수 대표 는 거봉, 비앙코, 로자리오 등 1.7ha를 재배하면서 서울, 대구 대형백화점에 계약 납품하고 있으며 년 1억8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포항 호미곶 농촌체험 태양동물농장에서 유치원생과 학생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농장이야기, 동물의세계, 몸에 좋은 우유이야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418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11,564㎡의 시설규모를 자랑하는 이 농장은 엘크사슴, 흑염소 등 6종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창미 농장대표는 앞으로 많은 종의 동물을 확보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은
우리 농촌도 옛날처럼 농경지만를 이용해 돈버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면서 농촌체험교육을 위한 태양동물농장처럼 마인드가 바뀌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빨리 이러한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상에 앉아 걱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자며 표출된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꼭 반영해 나갈 것이며,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건설위원회 활동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정책간담회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 외 10명)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제263회 정례회기 중인 18일(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와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국장 이재춘)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은
국내 건설산업이 사상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고 있고 일감은 줄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여 건설업계가 이대로 가면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부흥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이 필수이며 또한 근래 모대기업에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을’에 대한 비민주적 횡포가 사회 이슈가 된 바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수직적 하도급불공정행위 등의 비민주적인 업계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에서 건의한 주요내용으로는
1. 지역의무공동도급 모든공사 적용의 건
2.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건
3.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건의 건
4. 소방공사 등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철회 요망 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건의사항의 내용을 보면
1. 이종연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이 “지역의무공동도급 모든공사 적용 건의”와 관련해,
수주 편중화로 대중소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해소를 위하여 지난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적용한 바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모든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도 지방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조속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
2.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는 예산절감 및 업계구조조정 명목으로 ’01년 최저가제도를 재도입하여 단계적 적용 확대 중이고 2014년부터는 100억이상 공사에 적용할 예정인데,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로 인한 많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최저가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선진국형 ‘종합평가낙찰제’도입을 건의하였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건의”와 관련하여
주계약관리방식의 경우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해져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수요자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를 건의하였다.
4. “소방공사 등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철회”건과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안 등 특정공종별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형벌권을 남용한 위헌에 해당되므로 분리발주 여부는 현행대로 발주자가 결정토록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건의․애로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의 틀 안에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종합평가낙찰제 등의 요구사항이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은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평하면서 당장에 협회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제도나 법규 등을 개정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도차원에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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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비대원 위문 및 울릉도 개발현장 현지확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울릉도 현지확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63회 경상북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7일부터 19일 3일간 일정으로 독도경비대원을 위문하고 울릉도 녹색섬 개발현장과 울릉군민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했다.
박진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은 17일 첫날, 오지에서 국가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원을 위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대원들에게 조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일은 없다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18일과 19일에는 울릉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부대를 찾아 위문하고, 울릉군과 관광개발 사업현장, 울릉 일주도로 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도와 울릉군에서 중점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섬 조성 개발 추진현황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도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녹색섬 조성은 울릉군의 발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이라며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울릉군민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산가스(주), 울릉택시(주)를 방문해 울릉군 관계자에게 울릉군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은
독도경비대와 공군부대원을 위문하면서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경상북도는 최근 계속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울릉군민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도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개발과 예산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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