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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 정부의 취득세 인하논의 중단되어야

- 영유아보육법·취득세 모두가 지방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전횡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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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N 경북방송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7월 23일(화) 오후 한국프레스 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 인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들은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실시된 기자회견은 지난 7월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세인 취득세가 시·도세의 40%인 점을 감안하여 논의 중단을 기 촉구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지방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을 표명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인하 효과도 주택 구입 시기 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취득세 인하 반대 및 현행유지를 위해 앞으로 정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 GBN 경북방송
정부의「취득세율 인하 방침」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국시도지사는 지난 7월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결정을 관망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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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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