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복지-고용,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저소득층 취업 연계 ․ 탈 빈곤 지원으로 자활 돕는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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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발굴, 개인별 맞춤형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취업 연계․자립 지원을 통한 복지-고용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이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18세이상 64세이하 근로능력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를 조건부 수급자라 하는데, 이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3천1백4십만원의 인건비를 확보,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현재 279명의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직업상담사는 이 중 불완전 취업자나 미취업 상태인 조건부 수급자를 상담하여 개인별 자활역량평가에 따른 자활지원 경로를 설정하고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등을 통한 자활역량평가를 한다.
평가결과 70점 이상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45~69점 중 취업욕구가 강한 자는 “희망리본사업”을, 일용․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자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을, 45점 미만은 노동 강도가 낮은 읍면동 취로사업에 참여케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 제공, 맞춤 취업상담, 취업알선, 기술 지도 및 자격증 취득, 취․창업 지원과 함께 수급자 1:1 맞춤형 복지-고용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탈 빈곤과 자활․자립을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가 질병, 학업, 취업준비 등의 개인여건을 이유로 자활사업에 미 참여하고 생계비는 지급받으면서 실제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소득미신고 수급자는 추정소득을 부과하거나 소득 반영으로 생계비를 감액 지급 또는 생계비를 중지하고 부정 수급자도 색출하고 있다.
경주시가 올해 처음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자활사업에 큰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2014년부터는 무기계약직 미 전환 직업상담사는 국비보조 종료와 함께 재배치를 중지할 계획이어서, 경주시는 자활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숙제도 안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자활’, 조건 불이행자 생계비 중지, 근로활동자 소득신고를 통한 생계비 감액 지급으로 ‘예산절감’과부정수급자 색출에 큰 의의가 있고, 또한 자활사업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협력, 수급자와 소통하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지향하는「정부 3.0」정책 실천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활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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