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의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시리즈 ③ - 공기업의 과도한 콘도․골프회원권 보유>
“역시 神의 직장”, 화수분 같은 산업위 산하 공공기관,
이번엔 콘도․골프회원권만 약 558억원 어치 보유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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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 빚의 절반 이상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하는 ‘적자성채무’로 국가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지만,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위 산하 공공기관이 약 558억원의 콘도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위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46개 기관 중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1,425구좌에 약 536억원, 골프회원권은 8개 기관이 22.5구좌에 약 22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도회원권은 금액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184억원(47구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랜드가 81억원(300구좌), 한국가스공사 약36억원(166구좌),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107구좌)의 순이였다.
분야별로는, 자원에너지 분야 10개 기관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805구좌로 전체 구좌의 56.5%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은 209억원으로 39.1%, 발전 및 전력분야 12개 기관은 구좌기준 28.1%(401구좌), 금액기준 50.7%(272억원)이며, 중소기업 및 무역분야 7개 기업은 구좌기준 8.6%(122구좌), 금액기준 6.1%(32억원), 나머지 17개 기관은 구좌와 금액기준으로 각각 6.8%(97구좌)와 4.1%(22억원)로 분석됐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국회와 정부의 잇따른 지적에 예년보다 많이 감소한 22.5구좌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회원권을 보유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3개 구좌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구좌를 보유하였지만 가격은 10억원으로 최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385.4%까지 급상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166구좌에 약 36억원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약 92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전력공사의 경우 47구좌에 184억원 어치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도한 부채 문제에 대해 기관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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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위 산하 공기업의 직원 복지혜택은 무상학자금 1,245억원 지원과 과도한 복지포인트 지급액 2,530억원에 이어 558억원 어치의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까지, 캐면 캘수록 끝없는 나오는 ‘화수분’과 같다”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콘도와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업 스스로 비판여론을 인지하고 과도한 복지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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