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013. 10. 21. 직원 부동산 투기 혐의 보도 해명
한수원, 검찰 무혐의 핑계로 징계없이 비리를 눈감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3일
1. 보도 요지
① 검찰은 한수원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적용하게 된 2009년 11월 전까지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MBC뉴스]
②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이를 통보받은 한수원 감사실은 징계 절차없이 내사 종결로 이들의 비리를 눈감았다. 일부 직원은 이에 편승해 사건 이후에도 한 직급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③ 울산지검이 올해 3월 ㅊ씨 등에 대해 “강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2009년은 한수원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다”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한수원 내규에 따라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껏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실무부서에서 근무중이며, 일부는 승진도 했다. [한겨레신문]
2. 보도요지별 반박과 해명
① 검찰은 한수원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적용하게 된 2009년 11월 전까지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위 직원들에 대한 혐의가 한수원 감사실에 제보된 2012년 9월 18일에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부동산 취득일 : 2009년 6월 10일)되었기 때문에 설령 업무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중요한 비리라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하였으나, 당시 사업부지 도면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10명이 주고받은 문서도 없었으며, 한수원이 PC,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등 업무관련 정보 취득 여부를 더 이상 조사할 수단이 없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택했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떤 법령이나 사규에도 단순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심증”만으로는 징계나 경고・주의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의 무혐의 통보만을 핑계로 징계없이 비리를 눈감은 것이 아니고, 그 통보와 업무상 정보 이용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종결한 것이다.
② 일부 직원은 이에 편승해 사건 이후에도 한 직급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를 취득한 직원 10명 모두 2012년 9월 자체감사 이후 승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③ 울산지검이 올해 3월 ㅊ씨 등에 대해 “강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2009년은 한수원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다”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한수원 내규에 따라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껏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실무부서에서 근무중이며, 일부는 승진도 했다.
한수원은 검찰로부터 징계할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한수원이 2012년 12월 11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후 약 100일이 지난 2013년 3월 21일 “혐의 없음”이라고 기재된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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