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동, 외국인을 위한 출장 원동기 면허시험
이원학 기자 / redsocks0809@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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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일) 연안 초등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출장 원동기 면허시험이 치러졌다. 캄보디아, 몽골,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7개국 22명이 응시했으며, 20명이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91%)을 나타내었다. 이번에 진행된 출장 원동기 면허 시험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지역단체 및 관공서, 운전면허 시험장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만들어진 성과라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평일에는 근무로 인해 시험을 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먼저 제기한 곳은 (사)경주외국인센터이다. (사)경주외국인센터(윤혁권)는 경주경찰서에서 지정한 외국인도움센터로, 무면허 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무면허 단속으로 저지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말에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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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된 외국인범죄예방대책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경주경찰서에 일요일 출장 시험을 건의했고, 경주경찰서도 일요일 출장 시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시험 당일 천마자동차학원에서는 외국인들이 기초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였으며,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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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외사계(이기식 계장)에서도 시험을 치르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중식 제공 및 기념품을 준비하여 나누어주는 등 감시·감찰자로서의 경찰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원동기 시험은 2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시험에 합격해 원동기 면허증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2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같이 외국인을 무조건 법의 잣대로만 될 것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 전 무엇이 안 되는지 파악하여 법 안으로 들어오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다문화시대에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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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학 기자 / redsocks0809@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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