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266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11월 29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28일(목), 환경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환경산림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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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울진) 위원장은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주관하는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비(1억원)’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환경문화활성화사업(1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에코그린합창단이 동아리 형태의 합창단인지, 전문 성악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인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앞으로 활성화 전략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신중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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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향 위원(김천)은
- (사)환경보호협의회 경주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연생태보호사업(5,000만원)’은 특정 지역의 환경단체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2013 제1회 추경에서 9천만원을 지원하여 3개월만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지도 의문이고 형산강살리기 사업보다는 워크숍, 선진테마기행 형태가 많다며 당초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 필요성을 강조
- ‘백두대간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방안 연구(7,000만원)’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백두대간 경북권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1억원)’을 한 것인데 예산을 중복지원한다는 오해가 다분하다며,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줄 것을 당부
- 솔잎흑파리 감염면적은 3.7ha에 2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선충병 발생에 대해서는 654ha에 5천1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심각해지는 재성충방제에 행정력 집중을 당부
- 산림녹지과의 ‘산채 휴 기능 증진사업(3억원, 도비지원 9,000만원)’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성격으로는 관광분야가 적절하다고 지적
- 무려 400억원을 들여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활성화에 1천만원을 책정한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예산편성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북도의 역할을 강조
-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의 근접을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먹이주기 등 야생동물보호사업의 중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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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영덕) 의원은
- ‘염지하수 개발 및 산업화 타당성조사 용역(1억 2,000만원)’은 울릉도 해양심층수도 사업성 확보에 여러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전망과 상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올바른 결과를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
- (사)환경보호협의회 경주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연생태보호사업(5,000만원)’은 특정 지역의 환경단체에 지원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의 환경보호단체에서도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
- 송이소나무 연구보조 용역 민간위탁은 송이소나무 생산연구를 통해 임업 소득과 직결되도록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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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안동) 의원은
- 도청이전 신도시 기념숲 조성 50억원은 조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숲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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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진 위원(성주)은
- 도 전체 예산액 증가율이 6.6%인데 반해 환경산림국 예산은 국비보조금이 급격히 감소되어 오히려 3.8% 줄어들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시군별 사업비는 규모면을 감안해 형평성있게 편성할 것을 당부
- 시군 상수도보급율에서 성주군이 49.5%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촌지역이라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당부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주관하는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비(1억원)’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환경문화활성화사업(1억원)’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만 지원하기로 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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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포항) 의원은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보급,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민간 지원부분에 있어 특정인, 특정업체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업대상 선정에 적정을 기할 것을 당부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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