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북도, 전국 최초‘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 발표
-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실천과제 선정 -
- 서민생활 밀접분야 위주, 공공, 제도․관행, 법질서 개선에도 중점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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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지방에서는 최초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경북도는 그간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두차례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1차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방적 실천을 선도하고, 그간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고질적인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아 도민들의 체감 행복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북은 그간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국민 정신의 발상지이자 전국적 확산의 주도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북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국가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상화 실천을 선도하게 되었다.
우리사회 비정상 사례를 보면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군 ○○리 어르신 30여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남해안 효도관광을 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관광을 떠났다가 날씨가 안좋다는 핑계로 ○○농장으로 데려가 고협압,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며 중국산 저질 한약제로 제조한 엑기스 1박스당 원가 7만원하는 제품을 32만원에 구매하는 사기를 당함,
불합리한 농산물 산지유통구조, 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정모씨는 지난해 말 재배한 배추 15,000포기를 산지 유통상인인 박모씨에게 포기당 300원씩을 받고 팔고, 배추를 넘겨받은 박씨는 곧바로 인부들을 고용해 트럭에 싣는 작업을 거쳐 인근 대형 도매시장에 800원에 넘김. 이 배추는 다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ㆍ소매상 등의 총6단계를 거치면서 서울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에게 1,400원에 팔림
불법 사금융 피해 , ○○시에 거주하는 K(여)씨는 무등록대부업체 A사로부터 55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해오다 이자를 1회 연체함. 이후 A사 직원 P씨는 새벽 5시경 K의 前주소지(K의 친정집)를 방문하여 대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보인 및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시군 경계지역 농업인의 각종 지원 미수혜 , A시의 대규모 공사로 인해 기존의 농업 터전이 보상용지로 편입되어, 인접한 B군의 농지를 대토농지로 구입한 후 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인 B군 ○○면에 시설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주소지(A시)와 사업장 소재지(B군)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함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시 ○○노래주점에 밤 10시경 화재가 발생되어 이용자들이 비상구로 대피하려 했으나,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 등 불법 구조 변경으로 탈출구인 비상구가 막혀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
비 응급환자 등 119구급차 이용 관행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119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P시 K씨는 만성질환 검진을 위해 144회, K시 S씨는 단순진료를 위해 27회, C군 Y씨는 상습주취로 인한 22회 이용 등으로 실제 긴급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정부보조사업장 시설의 타용도 사용 , ○○시군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특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공간을 값싼 수입산 농산물 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당초 설립취지와 벗어난 용도로 활용
사회단체보조금 부정 사용 ,도내 ○○단체는 보조금 5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 등 총 7천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세부 프로그램으로 계획했던 물고기 잡이 행사를 우천으로 개최하지 못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참석자의 기념품,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
축산분뇨 무단 배출 근절,○○시군 ○○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고장났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농장에서 발생하는 퇴비와 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으로 배출하여 악취와 수질 악화를 유발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다른 ○○농장은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이용하여 가축 분뇨를 유출하는 등 얌체행위로 공공수역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설 연휴기간인 지난 2월 9일 ○○시 ○○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분란이 발생해 아래층 김모씨가 위층에 사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 발생
경북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방, 현장, 민생 부터 정상화를 추진하며, 주민과 기업 등 현장의 Needs에 맞는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북도, 시․군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북도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실천 과제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과제로 선정된 4대 분야로는 ▲ 서민생활 정상화 ▲ 공공부문 정상화 ▲ 규제․관행 정상화 ▲ 법질서 정상화로 나누어진다.
80대 세부과제는 1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서민생활 정상화 부문에서 △청년․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제 개선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애로 개선 △악질적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구제 △불법 사금융 근절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근절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석유판매업체 유사제품 판매 근절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상화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연말 예산집중 집행 관행 개선 △세금 고액 장기체납 근절 △지역축제 중복개최 실태 개선 △시․군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축산업 허가제도 확대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상화 방안 예시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근절 경로당․마을회관을 찾아가는 교육 실시 연간 350개소 , 소비단체와 공조하여 실버 서포터즈 구성․운영, 어르신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및 취약지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 석유판매업체 유사제품 판매 근절, 석유판매업체 상시점검체계 구축, 유사석유제품 신고센터 설치․운영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애로 개선, 도 수출마케팅 사업 참가시 지원예산 비율 의무할당제 실시, 유관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시군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 분야별 사업규정 개정 및 지원기준 마련, 세금 고액 장기 체납 근절,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근 체납자로 확대․강화, 도, 시․군 합동 징수팀 운영으로 체납징수 한계 극복
규제․관행 정상화 부문에서는 △공장입지상의 과도한 규제 개선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개선 △공공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전기․LPG 안전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비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
법질서 정상화 부문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층간소음 없는 문화 조성 △폐농약용기 수거 활성화 △ 약수터 수질기준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시위문화 근절, 불법 고액과외 근절 등의 과제들은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화 방안 예시,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및 공개제 도입, 육류 계량 저울 눈금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식육중량 공개제 도입, 육류 취급업소의 1인분 정량 표준화 실시,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확대 운영, 불법행위 신고 포상센터 운영,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강화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 사회단체 보조금 사전심사 강화 및 사후 성과평가 강화, 일몰제 적극 도입,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 철저
경북도는 지방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月말까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20명)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청 내부에 ‘정상화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을 구성하고 ‘정상화 전담 담당’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외부에는 각급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100명)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과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시군 단위로 정상화 추진을 확산하여 시군별 추진체계 구성과 과제발굴을 해나가며, 4월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3월 중 정상화 웹페이지와 도민 정상화 제안 창구를 개설하고, 중앙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자체 개선 가능과제, 국민운동 과제로 세부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하나의 과제라도 도민들이 정상화 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로 규정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와 지방적 실천의지 확산에 노력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회, 안전문화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1단체 1중점과제 실천’ 운동으로 이슈를 점화하여 정상화 확산에 노력하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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