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경상북도 한․중, 영연방 FTA 피해대책마련
김관용 도지사, FTA 피해대책마련 對정부 건의문 발표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4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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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4일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한‧중 및 한‧영연방 FTA 등에 따른 농어업 분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정책수립 시 농어업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소외없는 지원,
국회에 계류 중인‘FTA무역이득공유제’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로 수혜업종의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어업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FTA에 따른 피해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전비율을 95%로 하고,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해 농가경영 안정 도모,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 민감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농어촌이 되도록 젊은 농어업인에게 병역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해 농어촌 인력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며, 설상가상으로 한‧중 FTA 타결시에는 농어업의 전방위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농어업의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도에서는 그간 자체 FTA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결하였으나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중앙에 정확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성명서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인 만큼, 농도(農道) 경북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4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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