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축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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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8일 포항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토의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포항지역건축사회 최요명 회장 등 건축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위와 계약 등 건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민원사항 등의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인허가상 각종 심의절차의 간소화로 중복성을 띠는 심의의 통합, 용역계약상의 지역별 입찰 상한선 적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각종 협의사항 사전 심사, 건축행정의 본청, 남․북구청 상호간의 법규적용 통일, 현상설계 용역비 계약문제 등 시정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포항시 강기석 건축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축사들의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알게 됐다”며 “이런 규제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축인허가상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혁 방안을 마련해 기존 민원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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