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경주시장 후보「창조경제ㆍ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공약 발표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4년 06월 01일
|  | | | ↑↑ 경주시장 최학철 후보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시장 무소속 기호 5번 최학철 후보가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아래 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경주시의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경주도시기본계획,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책공약사항들로서 경상북도지사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공약 -
1. 저는 선거 슬로건으로 「민생경제회복ㆍ창조경제ㆍ문화융성」 을 기치로 “시민행복시대”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로 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겠습니다.
가. 2015년 말까지 한수원 본사를 온전하게 경주로 이전시킴과 동시에,
1) 한수원 산하 인재개발원을 경주로 이전하거나 제2캠퍼스 조성.
2)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원자력공학과를 경주 이전.
3)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연구 분야 이전.
4) 두산중공업 원자력사업관리조직 경주이전 추진.
5) 경주원자력의학원 또는 국립원자력의과대학교 설립.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는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원자력의학원과 원자력 병 원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음.(한울(고리)원자력만 있음)
＊“동해안권”에는 월성, 한울원자력 및 방폐장이 건립되고 있는데도 원자력의학원 과 원자력병원 및 암센터 등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임.
6) 유아, 초등, 특수교육분야의 경주교육대학교 설립.
7) 인재개발원, 경주원자력의학원과 의학원 산하 원자력병원,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경주분원은 용강공단 지역으로 입주시켜 이곳을 원자력 중심의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용강공단 입주기업”은 외동, 안강, 건천, 천북, 내남면 등으로 기업특성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이주시킴.
＊내남면 명계, 노곡리 지역에는 2백만 제곱미터(60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임.(물류단지만 조성할 경우, 인ㆍ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됨)
나. 현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의 사업을 한전 및 한수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그 수익금은 경주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으며, 운영주체는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단체 등에 일임 하겠습니다.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즉, 방폐장을 유치한 후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게 되면, 한수원 본사 직원과 연관기업 200여개 업체가 동시에 경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는 1조 1,009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1,18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110억 원이나 발생되며,
3. 본사 경비 지출 및 직원들의 소비지출에 따른 총 고용유발효과는 8,941명이고, 생산유발 효과는 6,2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280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로 인해 한수원 본사가 이전하면 경주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참고자료 (사)경주지역통합발전위원회 왕도경주 16-23쪽)
4. 그러나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하루빨리 한수원 본사와 연관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8년간 2차례 행정관료 출신인 경주시장은 한수원 본사의 입지가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하면 안 되고, 도심권 이전이 최상의 대안이라는 생각에만 집착한 채,
5. 정작,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할 때 함께 이전하는 연관기업은 어떤 것이며, 한수원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장래의 비전은 무엇인지 등에서는 연구검토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6. 다만, 경주시에서는 한수원이 이전하게 되어 있기에 동부권(동경주)에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거나,
원자력 수출단지와 대형 산업단지를 구축(2020년 경주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한수원 본사 이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사업계획으로,
한수원 본사 건립, 연관기업 복합단지 조성, 컨벤션센터ㆍ에너지박물관ㆍ특수목적고 설립ㆍ한수원 타운 조성 등(2020년 경주시도시기본계획)의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상북도가 주관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구, 생산거점을 조성하여 기간산업 중심의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계획만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구체적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한수원 비리가 발생하였고,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한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한수원 분사계획까지 수립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우리 경주지역에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성원자력, 방폐장, 고준위폐기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준위 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보관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임시 보관 장소는 포화상태입니다.
8. 이제 우리 27만 경주시민은 이런 고통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경주시민이 항상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정부나 전국의 국민들께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27만 경주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원자력이라는 불안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경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경주시민이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앞에
열거한 정책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9. 또, 위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주시청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에 신명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려서 다음사항을 한 번 더 약속하겠습니다.
가. 담당주무관에게 권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나. 적성과 부합되는 해당부서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특별승진,
특별승급제도 시행)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라. 근무평점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인사부서 또는 상급자가 임의의
잣대로 근무평정을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인사제도 안전장치를
최우선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마. 제가 경주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전 과오는 모두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10. 경주시민들께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맡은 바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거나 시민들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7만 경주시민이 허락하여 주셔서 경주시장에 당선되면, 제가 약속한 시장직속의 “시민행복위원회(미래발전 및 한수원 연관기업ㆍ투자유치 분과위원회)”에서 더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경주시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4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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