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의원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전기 도전(盜電) 금액만 388억원에 달해
- 한전 직원과 검침원에 의한 도전금액만 6천만원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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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이 근절되지 않고 최근 5년간 도전금액만 388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기절도 행위는 총 10,844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위약금만 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10) 2,947건(62억900만원) ⟶ (’11) 2,412건(110억1,200만원) ⟶ (‘12) 2340건(111억2,700만원) ⟶ (’13) 1,867건(76억9,200만원) ⟶ (‘14.07) 1,278건(27억8,100만원)
특히 도전 및 계약 위반 행위가 한전 직원 및 검침원들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전 직원과 검침원들에 의해 발생한 도전 및 계약위반은 12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면탈 금액도 약 6천만원에 이르는 데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0) 1건 ⟶(’11) 3건 ⟶ (‘12) 5건 ⟶ (’14) 1건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정직 및 감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전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해주어서 마음이 씁쓸하다”면서,
“하지만 한전 직원이 전기를 도둑질 한 것은 직업의 전문성을 이용한 범죄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지적하면서,
“전기 부정사용 행위는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전기 도전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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