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 경주 한수원 자사고 설립약속 지켜져야
방폐장 착공식 당시에 대통령이 한 약속 한수원이 책임져라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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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수원 자사고 설립과 관련,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 자사고 건립이 무산된다면, 경주 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와 한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승적 차원의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자사고 설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경주 방폐장 착공식에서 주민들과 한 대통령의 약속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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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한수원의 학교 설립 사업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는 자사고 설립은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자사고 축소방침을 이유로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기재부 눈치만 보고 관망의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답보상태에 빠진 자사고 문제와 관련 경주시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들이 찍힌 심정으로 허탈해 하며, 분노가 극에 달해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했던 방폐장 부지를 확정짓기 위해 대통령이 약속하고 온갖 유인책과 당근을 제시해 놓고, 정작 문제가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약속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도 신용을 잃으면 사업을 할 수 없듯이 정부 또한 신뢰를 잃으면 기능을 하지 못해 무너지게 되는데 자사고 건립이 무산되면 많은 게 무너질 것이다.”라며,
“정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될 경우 당장 방폐장 2단계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고, 신규원전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 입지 선정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리라 본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하여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높이고 국책사업에 대한 일관성과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붙임 : 한수원 자사고 설립 추진경과
(붙임) 한수원 자사고 설립 추진경과
o ’07. 11 : 방폐물처분시설 환경관리센터 착공식시 대통령 약속 - “우수학교 육성”
o ’07. 11 : 학교설립 운영건의 (경주시 → 한수원) - “고등학교 설립․운영”
o ’08. 7 ∼ ’09. 2 : 학교설립 및 지원에 관한 타당성조사(1단계 용역 : 서울대)
o ’09. 08 : 관계기관 대표(경주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한수원사장) 협약체결 - “자사고 설립”
o ’11. 4 ∼ ’12. 3 : 자사고 설립 종합계획수립(2단계 용역 : 부산대)
o ’11. 8: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예산 900억원, 방폐장사업)
o ’13. 3 ∼ ’13. 4 : 자사고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사회 의결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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