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도의원(경주),경상북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5분 발언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 대응 강력 촉구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4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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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도의원(경주3, 새누리)은 경상북도의회 제273회 정례회를 맞아 10월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경쟁력과 가능성이 높은 시군에 설립을 집중 지원하는 도차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은 120여기에 달하고 있다. 원전 한 기당 해체비용은 6,033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23기 중 12기가 2030년대에 설계수명이 끝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며, 올 연말까지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에는 건설 및 운영 중인 국내 원전의 절반인 1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한수원 본사, 방폐장 등 원전관련시설과 기반이 집적되어 있다.
이에 최병준 의원은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은 도내 여러 시군이 유치 경합할 경우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경제성과 당위성, 입지조건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주지역을 선택하는 도 차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 파급효과는 유치지역과 인접 시군 등 경상북도 경제발전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이 기대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사활이 걸린 중요한 현안 과제인 만큼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5분 자유발언문
최 병 준 의 원
(교육위원회, 경주 3)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어떠한 대응과 노력을 해야 할 것 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해체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원전 해체 정책을 입안하고 원전 해체에 따른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나라 노후 원전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3기이고, 그 중에서 최초 가동이 시작된 고리 1호기가 2007년에 추가로 10년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2018년께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고, 경주 월성 1호기도 현재 수명 연장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이 넘는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게 되어 정부에서는 원전해체연구센타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경쟁 현황을 보면, 올 3월까지 미래창조 과학부에 유치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는 모두 8곳 입니다. 우리도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경주뿐이지만, 다른 몇 개 시군에서도 유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고리원전 해체를 전제로 이미 부지선정을 마치고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다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 2개 시도가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공동유치 전략까지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는 어떠합니까? 타 시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유치전에 뛰어 들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도간 연합전략까지 추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북도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경북도가 앞장서서 관련 시군간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부지선정을 매듭짓고, 최종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최상의 적합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1년부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고, 둘째, 건설 및 운영 중인 국내 원전 28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도내에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와 한수원 본사, 그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심지어 방폐장까지 있어서 원전 관련 시설과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넷째, 최근 정부는 국비 35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을 우리도에 설립할 것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경제성과 당위성, 입지조건 등에서 우리도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도, 도내 여러 시군이 경합할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북의 결집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도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유치 지역 뿐 아니라, 인접 시군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래 경북의 도약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는 우리도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느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보다 강력한 결단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4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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