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유토지의 규제 완화, 단독필지로 간편하게 분할
2017. 5. 22.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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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공유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인의 소유권행사를 포함한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팀(054-789-661)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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