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강 자원순환시설 사업 도마 위에 올라
간담회 진행 중 안강주민 격분 “지역 자존심 지켜달라”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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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읍민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두류공단 내 자원순환시설 허가가 지난 15일 전체시의원 간담회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시의원과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안강읍민 대표자들이 회의장 밖에서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었다.
이날 도병우 도시개발국장의 현황보고에 이어 시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철우 시의원은 “작년 12월 8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뒤 3일 만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15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 허가나 반려 통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이것은 경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병우 도시개발국장은 “3일 만에 허가가 난 것은 법적인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지난 201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으로 관련 부서와 법적인 문제만 상의하면 돼 이렇게 빨리 처리하게 됐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철우 의원은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양식 시장은 “무엇을 결정할 때 경주시의 득이 되냐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온다면 법적 요건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공무원들이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처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확실히 찾아야 가능하다. 소송이 되더라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 명분과 실리를 따라 적법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이 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저는 잘 모른다. 정서적이고 자존심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이것이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덕을 주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법과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으로 지역의 자존심도 있겠지만, 법에 충실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문락 시의원은 “1일 80㎥의 돈분과 15㎥의 음식물 등을 처리해 유기질 퇴비와 전기 등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데 경주 지역의 하수 폐기물 처리장에서 충분히 처리되고 있는데 시에서 왜 허가를 내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자원순환시설을 신청할 경우 또 허가해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경주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임에도 민간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라 막을 방도가 없다”며 “타 업체에서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경우 법과 요건에 맞는다면 반려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 토론이 끝나갈 무렵 이날 강력한 반대의견을 앞세운 안강읍민 1명이 회의장 밖에서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는 최양식 시장 필요없다”며 욕설과 함께 맹비난에 나서 잠시 소란이 있기도 했다.
안강읍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처음 신청부터 이 지역을 선정해 신청하고 건축허가를 했더라면 안강읍민들이 이렇게까지는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주민반발로 무산된 사업이 안강읍에서 전격적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더욱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원피앤지(주)는 지난 2011년 건천읍 송선리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 시도 끝에 안강읍 두류리에 자원화시설 건축허가를 따냈다. 이번에 허가가 난 두류공단은 일반공업 지역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지난 1976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밀집하면서 대기오염 및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돼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지난 2006년부터 경주시가 총 135억 원을 투입해 안강읍 옥산리에 택지를 조성해 지난 2012년 6월 50세대 집단 이주를 마치기도 한 지역이다.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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