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최양식 시장 기자회견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27일
최양식 경주시장은 27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한 원안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의 발표문을 약 2분여에 걸쳐 낭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질문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어제 심의 회의 과정에서 조석 사장을 불러 수용성 문제에 관하여 거론을 했는데 조석 사장의 답변은 지금 원전에 동경주 주변에서만 협의해서 동경주 대책위원회만 포함되어있다. 조석 사장 말이 “동경주 주민 1만 7천 명의 수용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경주시나 시의회를 배제해서 추진해왔다는 느낌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
경주시나 시의회를 배제했다고 생각 않는다. 수시로 한수원 전무를 통해서 협의를 해왔다. 시의회도 몇차례 방문도 하고 대화도 했다고 생각한다. 원전특위를 개최하면서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결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전 현장하고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이니까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더 민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질문
원안위 의견 말고 시장님 의견을 봤을 때 (월성 1호기가)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결과, KINS,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싫다라고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용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수원이나 정부가 재가동을 위해서 투입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수용성이라 생각합니다. 경주시민 모두가 재가동에 대해서 원천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난 1월 20일에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어제 원안위 결정에서는 그 부분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고리원전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답변
법령이 제정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 같다. 법의 정신은 존중되고, 원안위에서 법의 정신을 부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해서 주민 수용성이 본인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질문
방폐장유치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주민수용에 대한 시장님의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마는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수용 못 하고 있고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데 주민 수용성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뭐냐면 중앙정부의 결정을 지방정부에서 180도 다른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지만, 시의 수장으로써 원전을 바로 앞에 둔 주민이 반발하고 있고 우려와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을 하느냐? 그것을 시장님이 대변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답변
주민들의 말씀들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책회의라고 되어 있지 반대회의라도 되어있지 않다. 주민들도 성숙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미 원전, 방폐장이 와 있어서 경주시민들이 원천적으로 원전 자체에 대해 부정을 하는 지역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것이 과거에 방폐장 유치에 드러났고 오래전에 이 지역에 원전을 유치해서 가동하고 있고 이것이 완전히 국제적인 검증 기관에서 인정하고 보완한다면 저는 경주지역은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방폐장 유치 때는 여론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질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했을 때 파생되는 경제효과는?
답변
먼저 경제효과를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전에 경제와 전력사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재가동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한수원과 정부가 이에 상응한 노력을 하게 되리라 생각되고 이 부분은 경주시와 의회, 국회의원이 연대해서 정부와 한수원과 협력해서 지원규모 등을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질문
원해연 유치와 관련해서 이미 경주는 설득력, 경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 월성 1호기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일부 시민들이 원해연 유치와 관련해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해서 미루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 (잠시 뜸들이고) 정부로써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원해연 유치를 결정하리라 생각된다.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객관적인 조건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는 원전과 방폐장, 양성자가속기가 있고 주변에 원전 관련 지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주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질문
사전에 원해연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그다지 없다고 기억된다.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경주시에서 최소한의 1호기 가동 조건으로 원안위 쪽으로 시 입장을 전달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월성1호기가 되면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1호기 가동은 곤란하다였다. 안전 검사가 나오기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다. 원해연은 유치되어야 한다. 그걸 연계시키는 걸 자제하면서 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질문
재가동 승인났으니까 앞으로 2차 재가동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원안위가 2009년 12월에 재가동을 신청했다. 그러면 재가동 기간이 10년이라면 5~6년 재가동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건데 ‘2차 재가동은 없다’고 못 박을 생각은 없는지?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를 모르겠다. 1차 재가동에 있는데도 논란이 많은데 2차 재가동은 더 많은 논란이 있다. 왜냐면 되느냐 안되느냐보다 1차 재가동에서도 안전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던져졌는데 2차 재가동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 제가 판단할 몫이 아닌 것 같다.
질문
이번 기회에 원안위 쪽에 시 입장이 이번이 마지막 재가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 없느냐?
답변
글쎄... 할 수도 있겠다. 그것을 지금 다시 재가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원천적인 반대도 할 수 있고.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질문
실제로 원안위에서는 소급적용에서 최신기술을 적용했느냐는 등 야당대표까지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전 1시 8분경에 끝난 결과를 오늘 아침 11시에 수용한다는 것이 생각에 따라 이르다 볼 수 있다. 급하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이유는 없고 의장님과 의논을 했고 우리가 경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원안위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정확하고 빠른 입장을 표명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상-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27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