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유재산찾기 시책, 전국으로 확산된다!
- 3월부터 타시군을 위한 연찬회 개최하기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02일
|  | | | ↑↑ 26일 양주시와 밀양시 공무원들이 시유재산찾기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포항을 방문했다.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의 시유재산찾기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방문과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포항시가 이들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3월부터 연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소유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이들 토지의 명의인이나 상속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임료를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임료와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항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유재산찾기’를 시작해 1910년대~1980년대까지 개설된 도로의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로 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400여건 1,100억대 토지들을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했다.
포항시 김종국 시유재산찾기TF팀장은 “포항시의 시유재산찾기 시책이 전국으로 전파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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