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시유재산찾기 성공사례를 배우자!”
- 경북도내 법무·재산관리·도로관리 담당자들 공유재산찾기 위해 포항에서 연찬회 가져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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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공유재산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공유재산찾기 연찬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포항 새마을발상지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경북도와 도내 각 시군 법무·재산관리·도로관리·하천관리 담당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시유재산찾기 성공사례 △소유권 미정리 원인 및 관련법령 △보상민원 및 부당이득소송 대응 방안 △공유재산찾기 방안 △주요 소송 사례에 대한 교육과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찬회는 포항시가 공유재산찾기 연찬회 개최 계획을 경북도에 건의했고, 도 차원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및 각 시군의 연찬회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연찬회를 주최한 포항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유재산찾기 사업을 시작해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개설된 도로의 편입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로 넘어간 토지 중 소유권 정리로 현재까지 400여건 1,100억원대의 토지들을 시 명의의 소유권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포항시의 시유재산찾기 사업이 소개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민원과 쟁송에 대해 포항시를 방문하거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병호 경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연찬회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공유재산 관련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1단계로 도내 각 시군의 법무·재산관리·도로관리 등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2단계로 전국의 법무·재산관리·도로관리 등의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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