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 월성1호기 주민수용 협의 철회 요구
공개적 토론회와 세미나 마련해 주민 수용절차 거칠 것 주장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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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는 월성1호기 재가동에 앞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1호기 재가동 주민수용성 협의를 강행한 가운데 경주경실련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경실련은 26만 경주시민의 뜻을 외면한 월성1호기 재가동 주민수용 협의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주경실련(집행위원장 권오현)은 4일 오후 3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주시와 시의회, 한수원은 공개적인 토론회,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근거 있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26만 경주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날치기 계속운전 결정은 법적, 제도적 장치조차 거치지 않은 초법적 결정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주시와 시의회, 한수원 측에 공개적인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기관은 토론회나 세미나조차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후쿠시마 원전 또한 재가동한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재가동한 원건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경주시와 한수원이 주민 수용 절차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눈가림식 요식 행위에 일부 주민을 동원한 행위는 전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시민의 권익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무시하고 주민 수용성 절차를 거친 것으로 협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주시-한수원-동경주대책위 보상금 합의는 경주포커스의 보도를 따르면 양남면이 공청회를 열기로 결의함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공청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 1문 1답이다.
Q. 경실련에서 공개적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근거자료가 있는가?
A. 있다. 얼마 전 최양식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관련한 전체 주민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공식적인 문서화는 안 됐지만, 녹취록과 서기록을 가지고 있고 공개할 수 있다.
Q. 한수원과 동경주 대책위의 합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A. 1,310억 원을 동경주대책위와 6:4로 배분하는 것으로 가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협약 체결을 하려는 걸로 알고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협약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Q. 앞으로 절차는?
A. 동경주와의 대화에 비중을 두겠지만, 핵 안전에 대해서는 경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다. 실제로 30km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변 지역에도 (경주 시내가) 포함되니 시민들의 뜻을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동경주만의 협상만으로 모든 주민의 수용성이 해결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Q. 주민 수용성은 안전을 뜻하는 것인가, 금액을 뜻하는 것인가?
A. 주민 수용성이 안전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하다. 금액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안전도 주민 수용성의 한 부분이고, 모든 주민의 이 금액적인 실제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경실련은 크게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안 좋아하고. 그 일단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경주시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Q. 기자회견 자체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경실련 자체의 안이 있나?
A. 우리는 꾸준하게 시나 한수원 측에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라고 생각한다.
Q. 주민 수용성 자체가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경주시의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A. 자꾸 금액에 대해 주민 수용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한수원의 협상 자체가 대부분 돈으로 해결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하다. 경실련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은 시나 시의회나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안정성을 생각해보자는 거지 금액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Q. 돈의 문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주시-한수원-동경주대책위가 가협약을 했다.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것인데 기자회견 자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A.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형태가 원자력에 대해 경주시와 한수원이 가진 입장이다. 앞으로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실련이 밝히려고 자리를 마련했다.
Q. 안전성에 대한 수용성인가 금액에 대한 수용성인가?
A. 경실련은 월성1호기 폐쇄가 원칙이다. 그 원칙하에 정히 주민들이 월성1호기 가동을 원한다면 한 번 더 재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자꾸 주민 수용성 문제를 금액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한 부분일 수 있다. 수용성에 안정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수용성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이런 분들과 머리를 맞대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이 나면 경실련은 언제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 한수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의회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리가 시와 시의회다. 한수원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줘야 할 부분인데 시의회가 실제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냥 물타기 하는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는 형태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딱히 잘 수렴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늦었지만, 경실련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뒤에서 야합하는 형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Q. 타 시민단체는 최 시장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에서는 이들과 연대할 의사가 있는가?
A.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도 모여있고 타 단체와 연대할 의사가 있다.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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