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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책실명제 통해 투명성 대폭 강화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 이은철)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법령 제·개정 등 주요 사업 6개를 2015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에 공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원자력안전규제 기금 신설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 ▲원전해체 안전규제 제도 개선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주기 단축 및 비상진료·환경탐사 훈련 신설 ▲원자력 수출입통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집행 공무원의 실명과 모든 추진 과정이 속속들이 공개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원안위는 국정과제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세부과제인 ‘안전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 관련자의 실명과 이력을 공개(총 16건)하고 있으며, 원안위의 심의·의결 안건별 담당자와 각종 사건․사고 경위 및 대책현황 등도 상시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기술원, (주)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하여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심·검사 등의 책임자 실명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시설 심․검사, 사건․사고 조사 등의 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담당자 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용전검사보고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심사보고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등 심․검사 결과 등 195건 실명 공개

또한,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수명기간 동안 주요 기기․부품 담당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원전부품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안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엄재식 기획조정관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반영한 정책실명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전방위적 정부 3.0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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