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남북, ‘만남의 장’ 늘리고 ‘현물중심 인도적 지원’ 계속해야”
“북한, 선군정치 강화보다는 경제중시하는 방향”
김무성 대표 요청으로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강연에서 주장
김무성 대표와 강창희 통일경제교실회장 등 현역의원 50여명 참석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30일
|  | | | ⓒ GBN 경북방송 | |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2월 창립, 초대회장을 맡은 데 이어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한 강창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내 최대 공부모임인 ‘통일경제교실’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공부모임을 가졌다.
이날 마지막 강연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요청으로 김광림 의원(경상북도 안동시, 재선)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3년~2005년 기간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면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남측위원장, 남북장관급회담 차석대표, 이명박 정부시절 북한의 초청 등 9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위에서 활동하고 이달 중순까지 국가정보원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김광림 의원은 ‘최근의 북한동향과 교류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으며 “한반도의 내일을 위해 더 이상 교류협력을 지체할 수 없다. 정상회담 같은 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대북특사, 각급회담, 실무자접촉 등 작은 규모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야 하며, 여건이 좋지 않다면 민간교류라도 허용해 만남의 끈을 놓지 말고 만남의 기회를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북한도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식량지원의 적기”라고 주문했다. 다만, “현물은 가능하지만 현금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쌀을 포함한 식량지원과 관련, 김 의원은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연간 500만톤 수준인데, 그해 풍년이 들어도 식량이 450만톤 내외로 생산돼 50만톤 이상이 항상 부족하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9차례 연간 40~50만 톤을 한국정부가 지원, 북한의 부족분을 메웠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지원한 쌀포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북한주민들이 남한에서 보낸 쌀이라는 사실을 안다”며 “지속적인 식량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인식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식량지원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인 5.24조치에 대해서도 “과거의 협상경험을 보면 문장은 같이 만들고 해석은 각자 하는 방식으로 경색국면을 돌파해온 적이 있다”고 밝히며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우리 내부에서 겪는 여․야 관계, 국회․정부 관계 혹은 외부의 한․일 관계를 풀어가듯 남북이 만나서 최선의 합의문을 만들고 해석은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대화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극렬도발과 유화조치를 반복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 실무회담(6.11)·이산가족 상봉(9.26) 등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11월 10일 대청해전이 발발한 점’, 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9월 쌀·시멘트·굴착기를 남한에 요청(9.4)하고 군사실무회담(9.30)도 개최했으나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다시 도발국면으로 전환된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흐름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변한 적이 없다”며 “작년 10월 4일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북한권력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지만 이미 2014년 초부터 10월까지 15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 도발과 유화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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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정일은 도발과 대화의 전환주기가 4~6개월이고 어느 정도 절충가능한 안을 제시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도발·대화 전환주기가 2~3개월로 줄었고 강경·유화조치가 중첩돼 모호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5.24조치 해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수용불가한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대화하기 더욱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내면서 최신 북한동향을 파악해 온 김광림 의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고위층 70여명이 처형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김일성 3명, 김정일 10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라며, “지난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고사총으로 처형당한 것에서 보듯이 처형방식도 갈수록 잔인해지고 대부분 권위훼손, 지시불이행 등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즉흥적․독단적 업무처리로 군 장성 계급을 수시로 강등․복권하며 “처형⋅숙청이 군부위주로 되고 당과 정권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로부터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 근거로 최근 최영건, 임철웅, 김덕훈 등 경제통으로 불리는 인사 3명을 내각부총리로 기용한 점, 대외경제성을 신설한 점, 북한시장을 상징하는 ‘장마당’이 김정은 집권 이후 2010년 200개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나 2015년 400개 이상으로 급증한 점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광림 의원은 통일재원 마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83조에서 최대 276조원으로 추계되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의 5% 이상을 통일지출로 전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 ▲소득세·법인세 부담을 추가로 10% 정도 늘리는 방안 ▲국채 발행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통일성금, 금모으기, 기념금화를 발행하는 등 민간에서 지원 가능한 영역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동북아개발은행(NEADB) 등을 활용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강창희 회장 등 현역의원 50여명과 김광림 의원의 지역구 안동 출신 재경안동향우회, 영가회, 재경한국생명과학고동창회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끝까지 뜨거운 열기를 자아내며 마지막 강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새누리당 현역의원의 3/4(123명)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총 160여명이 참여하는 공부모임인 ‘통일경제교실’은 김광림 의원 강연을 끝으로 19대 국회 공부모임을 종료하고 20대 국회에서 열릴 통일경제교실 시즌4를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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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0일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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