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포항경제 재건과 철강산업 부흥에 발 벗고 나섰다
저급 철강수입 제품 사용방지ㆍ공공부문 자국제품 사용 확대추진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5년 08월 25일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박명재 의원(새누리당ㆍ포항남ㆍ울릉)이 24일 저급 철강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철강사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부진 및 연간 5.5억t에 달하는 공급과잉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9%나 잠식하여 시장가격이 붕괴되고 저가 부적합 철강재마저 무차별로 유입되는 등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다.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ㆍ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는 자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WTO협정상 정부조달 분야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 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가계약법”ㆍ“지자체계약법”ㆍ“건설기술진흥법” 3개 법안을 동시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의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의원은 “380개 철강업체가 있는 포항은 제철산업 위축으로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자국제품의 사용량이 확대된다면 철강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포항경제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이와 더불어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한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의원은 정부에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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