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욱 봉화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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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욱 봉화군수를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5명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를 방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따른 농어촌의 입장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대한 법령 개정 요구 등을 위해,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추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13년 8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등 일련의 법령개정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이 교육 분야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게 돼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보통교부세의 제도개선에 있어 사회복지수요의 확대반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치단체별 「면적」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비율을 차등화해 농어촌지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농어촌의 교부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이홍기 거창군수)는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려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출범했으며 현재 69개 전국 농어촌지역 자치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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