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4건 중 3건은 대기업 몫
박명재 의원,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참여확대 방안 마련해야”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5년 10월 0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사업참여자별 EDCF 집행실적’자료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 대부분을 국내 대기업 위주로 지원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감소하여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기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고자 세금으로 조성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ㆍ중견기업 지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작년 수은의 협력기금 중 78%에 해당하는 3,100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된 반면 중소기업에 돌아간 금액은 전체의 4% 수준인 160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7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전체 75%에 해당하는 2,470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된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협력기금이 운용이 실제로는 대기업 지원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소액차관 사업과 민간협력차관 제도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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