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규제대신 상생협업으로 민원밀착형 건축행정 펼친다.”
- 일선 건축사와 허가관련 담당공무원 등 참석 ‘건축 관련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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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건축사회원과 측량협회 회원, 건축허가 및 의제되는 부서의 공무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관련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건축허가와 허가 시 함께 허가되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협의 처리되는 사항 중 부당한 규제와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허가처리 부서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사들이 모여 서로의 입장에서 여과 없는 토론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민원밀착형 건축민원 처리로 상생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토론회는 양원대 건설안전도시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시민과 건축사를 대표해 최요명 포항시 건축사회 회장과 방재원 우원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건축허가와 관련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남·북구 건축허가과장이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처리 방향에 대해 답변을 이어갔으며, 참석 건축사들의 현장 질문과 건의가 계속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건축허가 등 민원을 대행하는 일선의 건축사와 허가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부당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며,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혁신으로 이어져 조기에 창조도시 포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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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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