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경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와 답변
김성수 시의원, 서호대 시의원, 최덕규 시의원 질의
경북방송 관리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1일
|  | | | ⓒ GBN 경북방송 | |
21일 오전 10시부터 경주시의회 제 2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먼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조례안 심사에 이어 시정 질의가 있었다.
또 경주시의회는 제2차본회를 마친 후 6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라대종 첫 울림식,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한농연 제14회 경북도대회유치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본회의 시정 질의 -
□ 김성수 의원 질문(1)
 |  | | | ↑↑ 김성수 시의원 | | ⓒ GBN 경북방송 |
○질문요지
“신라왕경 복원사업 종합기본계획” 이 문화재위원회에 접수 거부 되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지?
복원사업이 세계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한다며 세계유산 삭제 후보 1순위 라는 우려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답변 : 문화관광실 신라문화융성과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18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방향제시와 기본구상이 담긴 종합기본계획(안)을 지난 5월11일 문화재청 합동분과위원회(사적-건축-세계유산)에보고한 결과 “월성, 황룡사 등 세계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이 원칙이고 복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궁권역을 통과하고 있는 원화로는 지하화 또는 이설하고, 동해남부선 철도도 이설하여 단절된 왕궁원형을 회복하도록 하고, 복원을 위해 고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고증을 통해서 복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월정교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왕경지구 외의 지역에 조성 하는 등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9월경에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 현재의 왕경사업 추진상황은 월성 해자는 6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며 동궁과 월지 서편 건물지 복원은 4월에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월정교 문루 공사는 4월에 착공하였으며 황룡사 역사문화관도 7월에 준공을 하는 등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 출신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님께서도 신라왕경 사업의 법적 뒷받침과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천년 왕도인 신라왕경을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함은 물론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원 및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의원 질문[1-2]
□ 질문요지
○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와 관련기관 협의, 국회의원과 협의 진행사항?
○답변 : 문화관광실 미래사업추진단
● 현재 시행중인 “폐철도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폐철도 예정을 앞두고, 도시전체 공간적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구상 학술용역임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또는 설계 용역의 단계는 아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간별로 검토하고, 도시공간과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간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폐철도 부지 활용 기본구상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15년 7월~ 2016년 7월(12개월)
용 역 비 : 188백만원
용역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김향자)
폐철도 현황
동해남부선(외동~강동 약 50㎞) 2018년 말 폐선
중앙선(건천~경주 약 20km) 2020년 말 폐선
※ 인근도시 폐선 : 부산(9.8km),울산(14km),포항(4km)
주요과업 내용
폐역사 및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폐철도 부지 활용 사업추진 방향 제시
적합한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한 민간의견 수렴
●그동안, 철도 부지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의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의는 폐철도 노선이 확정 고시(2018년말 예정)된 이후 가능함.
현재,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사업을 위해서는 국토부『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과 구체적인 협의와 협약, 심의절차를 이행해야 함.
-국토교통부『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주요 절차-
① 폐선고시(유휴부지 발생)
② 부지 분류 공표(보존,활용,기타)
③ (지자체)해당사업계획 수립
④ 철도심의위원회 상정
⑤ 상호 활용협약체결
⑥ (지자체)사업추진협의회 구성
⑦ (지자체)사업시행
● 용역과정에 보고회와 시민토론회를 비롯하여 현장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한 바 있으며, 향후, 6월 28일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완료 후 기본구상을 철도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과 협의 하고자 함. 또한 용역결과는 시 의회와도 상의하도록 하겠음.
● 또한, 폐철도 활용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진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현재 경주역부지에 대해서는 금번 기본구상 결과를 토대로 행정타운 등 별도의 활용방안 검토연구가 이루어 질 것임.
□ 행정타운 예정 경주역 부지 현황
위 치 : 현 경주역사 부지
규 모 : 144,913㎡(112필지)
-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 68,394㎡(84필지)
- KORAIL(한국철도공사) : 74,442㎡(8필지)
- 기 타 : 2,077㎡(20필지 : 市 1, 개인 19)
※ 한국철도시설공단 vs KORAIL 비교
한국철도시설공단 : 시설 및 건설분야, 선로부분 관리?운영
KORAIL : 철도 영업, 역사 및 광장 부분 관리, 운영
□ 김성수 의원 질문 [1-3]
□ 질문요지
○ 경주지역에 대규모 구조물인 풍력기가 설치되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 맞는 것인가?
□ 답변 :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 우리시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풍력발전소는 6개소이며, 토함산에 있는 경주풍력발전소가 영업 중이고, 대본, 청학, 강동, 천북, 산내풍력은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국정과제인「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추진을 위해 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18개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률을 2012년도 2%를 시작으로 매년 0.5%씩 증가시켜, 2016년 3.5%, 2024년 이후에는 10%까지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 수력, 화력, 풍력, 태양광 등 다원화해서 균형을 맞춰 추진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우리시도 동참하여야 하나, 중앙부처의 허가과정에 산사태, 풍광훼손, 민원야기 등으로 지역 여건상 맞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허가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내남 박달농장의 풍력발전은 ㈜신경주풍력에서 내남면 박달리 산760번지 일원에 풍력 7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현재 지역의 수용성 여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풍력발전기는 우리시의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용량별 허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3MW 초과
경상북도 --- 1.5MW 초과 ~ 3MW 이하
경주시 --- 1.5MW 이하
※ 태양광발전 추진상황
신 청 인 : 서준솔라태양광발전소 외 8개소(9건)
신청위치 :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산760-3번지 일원
용량/면적 : 태양광 23,337kw / 429,569㎡(129,944평)
반대의견 제출(2016. 6. 3) → 경상북도
□ 서호대 의원 질문[2]
 | | | | ↑↑ 서호대 시의원 | | ⓒ GBN 경북방송 |
□ 질문요지
○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 답변 : 경제산업국 노사협력과
● 경주시 등록외국인은 경북도내 최다 지역으로서 2014년말 8,395명, 2015년말 9,197명, 2016년 5월말 9,20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주시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외동읍, 성건동이 집중거주지역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온 근로자가 대다수입니다.
-경주시 등록 외국인 현황(2016. 5월말 기준)-
등록외국인 9,208명
- 지역별 : 외동읍(3,067명), 성건동(2,179명), 동천동(469명) 등
- 국적별 : 중국(2,413명), 베트남(1,983명), 우즈베키스탄(1,129명),
스리랑카(585명) 등
- 목적별 : 취업(6,032명), 결혼(750명), 유학(603명), 연수(497명) 등
● 이에 우리시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상담센터(4개소)를 활성화하여 노동·법률 등 각종 애로사항 상담, 무료 의료
봉사 및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조기 적응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담센터 현황(4개소)-
○ 경주YMCA 외국인 1상담센터(현곡 및 시내)
- 대표자 : 이광오, 지원예산 : 2,500만원
○ 경주YMCA 외국인 2상담센터(외동 모화)
- 대표자 : 이광오, 지원예산: 2,500만원
○ (사)경주 외국인 센터(외동 입실)
- 대표자 : 윤혁권, 지원예산 : 1,300만원
○ 경주외국인도움센터(성건동)
- 대표자 : 장성우, 지원예산 : 700만원
● 또한,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교육,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위 치 : 금성로 236(사정동)
○부지면적 : 203㎡
○개 소 일 : 2008. 2.14.
○근무인원 : 10명(센터장1, 공무원2, 전담인력4, 통번역지원사2, 언어발달지도사1)
※방문교육지도사(19명) : 주2회 방문교육
○등록회원 : 2,268명
○사업예산(2016년) : 738,562천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 : 148,216천원
- 한국어교육89명, 다문화가족통합교육283명, 취업교육28명
방문교육사업 : 212,363천원(주2회 회당2시간 방문교육)
- 한국어교육29명, 부모교육31명, 자녀생활서비스20명
특성화사업 : 67,683천원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30,459천원
- 통번역서비스 : 37,224천원
기타 사업 : 310,300천원
-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20가구) : 40,000천원
-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8쌍) : 21,600천원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학습지):100,000천원
- 결혼이민여성 공부방(5개소) : 48,400천원
- 다문화가족특화프로그램 : 30,000천원
- 다문화이해교육 : 23,000천원
- 기타 : 47,300천원
● 최근 외국인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외국인 범죄도 2013년/212건, 2014년/191건, 2015년/437건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유학생 치안 봉사대를 조직하여, 경주경찰서와 합동 순찰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건동 외국인 자율방범대 현황-
○회 원 : 36명(러시아·우즈베키스탄·중국 등 10개국 구성)
※대장 : 이동원(요식업)
○활동상황 : 2015. 4월부터 성건파출소 산하 외국인순찰대로 활동
○발 대 식 : (일시) 2016. 3.27, (장소) 성건동주민센터
○경북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등록 : 2016.4월
○예산지원 계획 : 2017년도 운영비 및 피복비 지원 계획
○지원근거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등록
1년 후 가능(시정새마을과와 협의)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 현
○최초 구성일 : 2011.04.13.
(경주시, 경주경찰서, 동국대, 위덕대, 경주대 MOU체결)
○2016년 제6기 봉사대 조직
- 봉사대원 : 58명(동국대 38명, 위덕대 20명 구성)
- 예산지원 : 4,500천원
- 주요 활동내용
경주경찰서와 연계 월1회 야간합동순찰
?기초질서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참여
?각종 국제행사 및 민·형사 사건 통역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인 외동읍은 경주 경찰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위원회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동읍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위원회 현황-
구 성 : 2011. 4월 위원회 발족(경주경찰서장 위촉)
회 원 : 50여명(외동읍 기업체 대표, 외동읍 기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
※현 회장 : 문봉만 [(주)원우ENG 대표]
주요업무
-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캠페인, 기타 범죄예방 사업
- 외국인근로자 교육, 지역사회 봉사 및 불우이웃돕기
- 기타 친목도모 체육행사 등
● 앞으로 우리시는 지역 내 외국인주민들이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테마별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으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덕규 의원 질문
 | | | | ↑↑ 최덕규 시의원 | | ⓒ GBN 경북방송 |
□ 질문요지
○ 고교평준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현재 고입제도가 시험을 통한 서열화에서 추첨을 통한 배정방식으로 변경)
□답변 ; 시민행정국 시정새마을과
● 고교평준화제도는 과열된 고교입시 준비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974년 시행되었습니다.
※ 비평준화의 단점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 입학을 위한 경쟁 과열,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 사교육비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 등
●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포항시가 1999년 도입요구, 2004년 평준화 결정 후 2008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별첨1) 전국 고교평준화 시행 현황 : 평준화97, 비평준화134
※ 안동시 : 1980년~1990년 평준화 시행 → 1991년 비평준화 전환
● 경주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입시경쟁이 과열하여 이의 해결방안으로 고교평준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학력저하 등의 단점을 우려하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 경주에는 11개교의 일반고가 있으며, 지역면적, 학생 수, 통학거리, 선호학교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교평준화 대상 : 일반고 11개교
도심 7개교(경주고, 계림고, 문화고, 신라고,
경주여고, 근화여고, 선덕여고)
읍면 4개교(화랑고, 감포고, 무산고, 안강여고)
●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전문가와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 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인구 유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덕규 의원 질문[3-2]
□ 질문요지
○ 농어촌마을에 도시가스보다 저렴한 설치비용으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
□ 답변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거리?경제성 등으로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밀집마을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초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계획하였으나,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주민호응도 및 사업성과가 높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국 농어촌마을의 지원현황은 2014년도 18개소(경북도 2개소), 2015년도 47개소(경북도 8개소), 2016년도 38개소(경북도 3개소)입니다.
우리시는 신청 마을이 없었으나, 내년도 사업에 월성동 천원마을, 보덕동 대성마을이 신청의사를 밝혀, 현장 답사하고 주민들께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 2017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가 공지되면 추가 물량을 파악하여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도시가스 민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경북방송 관리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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