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광복 71주년』 8. 15 특별사면
어업허가·면허 행정제제 받은 어업인 기록삭제·정지처분 감면 받는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8월 15일
경상북도는 정부의 광복 71주년 8. 15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면허 행정처분 받은 어업인 196명이 8월 13일자로 행정제제 기록삭제, 정지처분 감면 등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2015년 7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면허 행정처분 받은 어업인에 한하여 실시했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196명으로 전국 1,715명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65명은 제외 시켰다.
특히 특별사면 받는 어업인은 어업허가·면허의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가중처분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 진다 .
권영길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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