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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성명서 발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8월 29일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신인식 회장 외 22명은 8.29.(월) 교육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계약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전력 총사용량 대비 전기요금 납부 기준)으로 kWh당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이상 비싼 실정이다.
이는 전체 전기료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임에 비해 교육용은 43.3%에 달하는 등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였다.
신인식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 등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명 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정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얼마 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건의하였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에서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갈수록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하여 초·중등학교의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방학 중에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월 전기료가 7백만 원 이상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교실에 에어컨이 있어도 켜지를 못하는 것은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2014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등학교 중 여름철 26.5%, 겨울철에는 42.6%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냉·난방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는 공장이 아니다. 그런데 공장하고 같은 전기요금 납부체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의미로 가장 낮은 전기요금 납부체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나아갈 새싹들을 키워내는 곳이 아닌가!
한 나라의 과거를 보고자 하면 박물관을 가고, 현재를 보고자 하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보고자 하면 학교로 가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학교에 있다. 보다 나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이루어 내야 한다.
2016. 8. 29.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 신인식 외 일동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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