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01:59: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영상뉴스관광/여행시민/사회단체게시판경북 네트워크 뉴스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지방자치종합

경북도, 도민 불편 규제 개선에 전력 투구

2016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국민불편․기업규제 등 8건 과제 발굴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09월 0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GBN 경북방송

9월 2일 14시 도청 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렬 영남대 교수, 각계 전문분야에 재직하는 교수, 변호사, 사회․경제관련 단체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규제안건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주민생활 불편규제와 기업투자에 방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에서 발굴된 총 8건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안건은 수용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 GBN 경북방송

특히‘관광단지 개발시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개선’과제는 현재 관광단지 개발이 시설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실제 훼손하고자하는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게 된다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로서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GBN 경북방송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31일 행자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도의 규제 개혁성과가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지역특화규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발굴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신설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09월 02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나 24층에 살아 ​  ..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1)정조대왕은 뛰어난 시인이자 비평가였다..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