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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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개발 당시 900억 담보대출 받아, 관광 재개 시 당장 갚아야 할 원리금 잔액 997억 달해! 이자 감면 등 대책 세워야
- 관광중단 이후 원리금 못 갚은 돈 약 1천억! 하루에 약 470만원 이자발생!
- 현재 지급유예로 금강산 관광 재개되면 바로 갚아야, 이자 등 감면대책 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포츠 토토 사업자, 계약해지 등 검토되어야
- 자문·고문 경비 부당집행 등 공단 내부감사에서 위·수탁 중요의무 위반 등 37건 지적
- 6월까지 매출총량 목표 62.7%넘어, 매출총량제 위반소지 높아 위탁사업능력 의심돼
유흥업소 먹여 살리는 GKL, 지난 3년간 유흥업소 1,441건, 38억원 결제
- ㈜뉴000 유흥업소 3년간 238건 6억3천만원 넘게 결제하는 등 상위10개 업소가 전체결제금액의 64% 결제, 알선 등이 의심돼
- 2012년 성매매 적발업소 결제 지적 이후 전체금액의 봉사료를 30%로 제한해 편법 운영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과도한 대회비용 증가 신경 써야,
용인대 사건 계기로 전국체전 비리·횡령 등 조사 필요
- 2000년 부산 전국체전 소요예산 118억 → 2014년 제주 전국체전 1,172억원으로 급증
- 지난해 용인대 유도부 전국체전 사건 계기로 선수자격 관리강화 필요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개발 당시 900억 담보대출 받아, 관광재개 시 당장 갚아야 할 원리금 잔액 997억 달해! 이자 감면 등 대책 세워야
- 관광중단 이후 원리금 못 갚은 돈 약 1천억! 하루에 약 470만원 이자발생!
- 현재 지급유예로 금강산 관광 재개되면 바로 갚아야, 이자 등 감면대책 필요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개발 당시 담보대출을 통해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 총액이 약 997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자 감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2001년 당시 통일부 승인 하에 중문 골프장 등을 담보로 수출입은행에 남북협력기금 명목으로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까지 원금과 이자 일부를 상환해오다가 중단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석기(새누리당 경주시)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은 원금 855억, 이자 142억 7천여만원등 997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금액만 봤을 때, 하루에 약 468만 5천원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게 되면 약 천억원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갚아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통일부, 수출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상환개시를 금강산 관광 재개 후 3년 이후로 연기, 기 유예된 이자(143억원) 면제 등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 관광공사의 과실이 아닌 만큼 이자감면 등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포츠토토 사업자, 계약해지 등 검토되어야
- 자문·고문 경비 부당집행 등 공단 내부감사에서 위·수탁 중요의무 위반 등 37건 지적
- 6월까지 매출총량 목표 62.7%넘어, 매출총량제 위반소지 높아 위탁사업능력 의심돼
스포츠토토 사업의 위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감사에서 위·수탁 중요의무 등을 지적받은데 이어 금년도 매출총량제 위반 소지가 높아 계약해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스포츠토토 감사결과에 따르면, 위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자문·고문 경비 부당집행, 법인카드 편법 집행 등 위·수탁 중요의무 위반을 비롯해 총 24건, 37개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여부에 대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스포츠토토 사업은 경마, 경전 등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부터 매년 매출총량을 규제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새누리당 경주시)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사업 매출총량제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스포츠토토 사업은 지난해까지 사감위의 매출총량제를 지켜왔으며, 금년에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년도 스포츠토토 매출총량은 1조 4,696억원으로 케이토토는 6월까지 9,213억원의 순매출을 올려 매출총량 대비 62.7%를 달성했는데, 스포츠토토가 연말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총량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원은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횡령, 배임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업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업소 먹여 살리는 GKL, 지난 3년간 유흥업소 1,441건, 38억원 결제 !
- ㈜뉴000 유흥업소 3년간 238건 6억 3천 만원 넘게 결제하는 등 상위10개 업소가 전체결제금액의 64% 결제, 알선 등이 의심돼
- 2012년 성매매 적발업소 결제 지적 이후 전체금액의 봉사료를 30%로 제한해 편법 운영
한국관광공사의 출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외국인 이용객들의 유흥업소 콤프사용을 방관하고 특정업소에 알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콤프(comp: complimentary items and services)란? 국내·외 카지노에서 도입하는 고객 포인트 혜택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마일리지 형태의 콤프를 적립해주고, 이들이 숙식, 골프 등 이용시 콤프를 차감하는 대신 카지노에서 이를 결제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위원(새누리당 경주시)이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콤프 유흥업소 결제내역’에 따르면, 총 1,441건 38억원이 넘는 금액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석기 의원실에서 유흥업소 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흥업소 ㈜뉴000의 경우 238건, 6억 3,500여만원이 결제되었고, 상위 10개 업소가 총 912건, 약 24억 1,60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결제금액의 약 63% 수준이다.
더욱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적발 유흥업소에 대해 봉사료 명목으로 성매매 비용까지 결제해 줬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으로 봉사료를 총 금액의 30%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위해 외국인 들이 유흥업소에 사용한 것까지 결제해주고 있으며, 더욱이 특정 유흥업소에 편중된 것은 GKL 직원들의 알선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특히 성매수가 의심되는 봉사료를 총 주대의 30%로 제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로 유흥업소 콤프사용 금지 등 확실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과도한 대회비용 증가 신경 써야, 용인대 사건 계기로 전국체전 비리·횡령 등 조사 필요
- 2000년 부산 전국체전 소요예산 118억 → 2014년 제주 전국체전 1,172억원으로 급증
- 지난해 용인대 유도 전국체전 사건 계기로 선수자격 관리강화 필요
매년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비용 급증, 선수자격 검증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스포츠 보급과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한체육회 주최로 매년 전국체육대회 이른바 전국체전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국민적 무관심 속에 체육인만을 위한 축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위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체전은 경기종목과 소요예산 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수를 기준으로 보면 1974년 27개, 1985년 33개, 1995년에는 38개로 확대되어 2010년에는 41개, 2015년에는 47개 종목으로 확대되어 74년에 비해 20종목이 추가되었다.
대회개최비용과 주경기장 비용 역시 급증해 2000년 부산 전국체전의 경우 118억이던 전국체전 비용이 2011년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경우 2,340억원으로 급증하였고, 2014년 제주 전국체전도 약 1,172억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용인대 유도부의 전국체전 선수 참가자격과 관련된 비리가 밝혀지면서 선수자격 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발표에 따르면, 용인대 유도부는 대학부 선수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출신 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선수 107명을 유도경기에 출전시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대회비용으로 지방재정을 악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해 용인대 사건을 계기로 선수출전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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