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자체할인 등 파악 손 놓고 있어, 할인으로 인한 영화발전기금 과소납부 추정액 지난해에만 약 12억, 3년간 31억 달해
3대 영화관, 연간 할인액 1천억원 넘는데도 통합전산망에서는 확인 안 돼
자체할인 등 할인미보전도 연간 300~400억대, 이로 인한 영화발전기금 과소납부 추정액만 지난해 12억, 최근 3년간 31억원 달해
문화 소외계층 위한 ‘문화지원 사업’이 오히려 소외 앞장!
고질적인 부실, 허술 운영이 예산 낭비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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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영화관, 연간 할인액 1천억 넘는데도 영화진흥위원회 파악 손 놓고 있어, 할인으로 인한 영화발전기금 과소납부 추정액 지난해에만 약 12억, 3년간 31억 달해
- 3대 영화관, 연간 할인액 1천억원 넘는데도 통합전산망에서는 확인 안 돼
- 자체할인 등 할인미보전도 연간 300~400억대, 이로 인한 영화발전기금 과소납부 추정액만 지난해 12억, 최근 3년간 31억원 달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들의 할인 내역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 10억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이 과소납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입장료의 3%를 영화진흥기금으로 납부 받고 있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석기(새누리당 경주시)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업무세칙에 따르면 발권데이터의 경우 영화관, 상영관, 영화명 등을 비롯해 입장가격 중 할인금액과 종류까지도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 의원에 따르면 영진위는 이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영진위는 영화관이 자체할인을 할 경우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납부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A, B라는 사람이 동시간대에 입장료 1만원인 영화를 볼 때, A는 통신사 할인으로 20%를 할인받아 8천원을 내고, B는 영화관 자체할인을 통해 20%할인을 받아 8천원을 지불하지만, 영화관에서는 이 두 사람의 입장권을 통해 납부하는 영화발전기금이 다른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화관 할인의 경우, 통신사 등 다른 기업과 할인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할인하고 그 차액을 기업으로부터 보전받는 보전할인과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미보전할인으로 나뉘는데, 김 의원이 이번에 영진위를 통해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할인총액이 1,0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할인미보전 총액은 지난해에만 41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입장료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2억 4,200만원이 과소납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3년간 총 31억원이 덜 거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도, 예산 회수나 다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다음 해 공연선정 기준으로 전년도 평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 준수여부 평가배점이 문예회관 평가지표 상 ▲민간·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14점(100점 만점), ▲문예회관 공연·전시 기획프로그램 10점(100점 만점)에 불과해, 사실상 평가 반영의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2014년에 의무 초청비율이 기준에 미달된 문예회관 62곳 중 2015년에도 버젓이 공연 지원을 받아간 문예회관 수가 57곳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당초 문화 지원 사업의 목적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공감 지원사업인데 오히려 소외시키는 결과가 벌어짐은 물론,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예산낭비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이라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문화 공감 지원 사업 예산이 150억원으로 작년 80억원 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만큼 앞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해 문화 공감 지원 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고질적인 부실, 허술 운영이 예산 낭비 부른다!
- 여주 무대예술센터, 공연 끝난 무대용품, 보관만 있고 관리는 없어!
- 창고 관리하며 보관물품 리스트 파악도 안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운영하는「여주 무대예술센터」가 부실한 관리와 운영으로 사업의 목적인 창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무대예술센터는 2003년에 국가보조금 28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6,482㎡(약 5,000평)의 규모로 건립되었고, 국공립 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무대세트, 소품, 의상 등을 보관, 제작, 임대하며 무대용품을 재활용하게 하여 공연물의 제작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공간 부족 등으로 현재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무대세트, 소품, 의상 등 무대용품 보관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포화상태라 민간 공연예술단체들과 아마추어 단체들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서울발레시어터, 경기도 문화의 전당, 남산예술센터, (재)국립극단 등이 월 임대료를 내며 이용하고 있다.
애초부터 사업 수요 예측을 잘못해 현재 국공립 단체들만 이용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라도 창고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기도 여주 ‘무대예술센터’는 이마저도 부실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무대용품들이 입·출 될 때마다 단순 입·출 내역 장부 정리만 하고 있고, 전체 보관 물품 현황을 관리하는 보관대장은 아예 작성조차 되어있지 않는 등 부실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사업의 애초 목적에 맞는 창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보관 대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연 단체들이 새로운 제작 없이 기존 무대용품의 재활용과 대여 등으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시스템으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9월 기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제출받은 보관물품리스트 자료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국공립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양측이 작성한 보관 물품 리스트조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대용품의 관리에 있어서도, 그나마 의상의 경우는 그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국공립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15년 11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항온·항습 장치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으나, 항온·항습 장치의 사용여부는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 없이 관리 직원이 임의로 판단해 작동시키고 있었고, 무대세트와 소품 등의 경우에는 별다른 관리가 없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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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대예술센터 한편에 위치한 22동의 컨테이너에 보관된 무대용품들은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이 끈으로 엉성하게 묶어놓은 컨테이너 안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관리 체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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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에 국내에서 공연된 오페라 ‘아이다’의 경우를 보면 이탈리아 라스칼라극장에서 1963년에 제작한 무대세트를 임대하며 화제를 모았다.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무대세트를 잘 보관해 재활용하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공연 1건당 평균 1~2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공연물의 무대용품들이 제작된 지 3~4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자,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되어진 무대용품이 관리부실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폐기되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 편수 증가와 같은 화려한 외적 실적보다 효율적인 무대용품 관리 시스템의 정착과 같은 내실에도 적극 힘써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화 상태에 이른 여주 무대예술센터를 대신해 문체부에서는 2020년까지 약 347억원을 들여 파주에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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