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승 경주시장 검찰수사 무혐의로 결론
검찰-경주시장 뇌물ㆍ배임 혐의 없음 발표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16일
16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백상승 경주시장의 뇌물수수와 배임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백상승 시장 사건과 관련해 "채무면제, 5천만원 수수, 업무상 배임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히면서
"5천만원 수수는 차용금으로 뇌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돈은 확정적인 채무변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관련 판례를 포함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없고 법리상 맞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산내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백 시장을 불러 조사했고 이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년 12월 백 시장을 3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백 시장을 뇌물수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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