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둘째날 예산심사
기획조정실 등 6개 실국 2017년도 예산안 꼼꼼하게 심사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2월 12일
|  | | | ⓒ GBN 경북방송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2017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12월 9일 오전에는 경상북도 전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실국단위별로 기획조정실,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현재 울릉공항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에야 사업비 선정 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되는 등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가용재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경상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점차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사업도 매년 유사, 반복되는 연구과제가 많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 절차도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보조사업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울릉공항추진 TF팀의 업무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기준 정립을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지난 288회 임시회 당시 도정질문에서 도로안전관련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2017년 본예산 편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6년 보다 1/2수준으로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며,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SOC사업과 지역개발분야가 소홀해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방송사업” 은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나 평가는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최근의 국민 정서상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김지식 의원(구미)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경상북도의 주요시책이나 행정 성과도 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구·경북의 40여개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시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많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주관단체만 다를 뿐 행사성격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고,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 중 공무원이 지역민보다 많은 것 같다며 인원동원성 행사보다는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유도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이주 의원(울진)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산업”, “핵비확산문제 관련 산업” “원자력 해체산업” 등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연구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해 흐지부지된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경북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들을 경상북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등 심도 깊은 연구 없이 그 당시 이슈화된 정책들에 편향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경상북도의 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업무소관 연구센터를 분소로 설치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요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포상금 예산이 18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포상금 대상이 주로 공무원이므로 금전적으로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필요하지만,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표창이나 승진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 대구와 경북이 같은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2016년 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대구가 의뢰한 수행비율이 경북이 의뢰한 수행비율보다 4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신공항 이전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지만, 과제수행을 할 수 없다는 대경연구원의 태도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질타하며, 대경연구원의 이러한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 운영비 삭감 등 경상북도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수많은 출향인들을 애향심으로 연계하는 출향인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질의하며, 기존의 향우회 임원만을 위주로 한 출향인 관리보다는, 다양한 경로의 접근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매년 이자수입에 의한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의 이자율 하락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시책으로 공공예금의 예치기간이 짧아지는 원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기집행율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시도별 인센티브보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감소되는 세외수입의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는 등 부작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운영될수 있게 전반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영호남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정희·김대중 학술토론회 개최”같이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좋은 사업들은 도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지역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 가운데 경상북도의 외부 고객평가 청렴도 결과는 5위인데 반해 내부고객 평가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질책하며, 청렴도가 최하위로 평가된 원인으로 송곡지구 땅투기, 인사불만, 공사 관리·감독 향응, 신도청 이전에 따른 환경변화로 직원 피로도 누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잘 분석하여 2017년부터는 더 높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다문화 관련 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새터민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 자녀보다 새터민 자녀들이 학교등 외부환경에 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터민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분석하여 아동복지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2월 12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