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 충격
-민간위탁 관련 위법조례 전수조사로 정비 시급-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원인무효론 제기-
이주영 기자 / minihero@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06일
|  |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시가 민간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다수의 사무가 경주시의회의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특히 경주시 위탁사무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관계 조례들이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법령과 조례, 조례와 조례 간에 상충 규정들이 적지 않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장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경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원인무효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해 한순희 의원은 6일 오전 경주시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주시의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일부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라고 밝히고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 공무원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본 인식은 한마디로 초법적개념이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이 중요한 시장의 행정권한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먼저, 위탁사무의 개념 정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계약행위로서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름은 물론,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위탁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법 조례와 위법행정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시어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해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주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고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위탁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폭로하고 “이 뿐만 아니라 시가 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적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밝힌 경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법부당성의 주 내용을 보면, 먼저 위법한 조례와 관련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를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은 물론 심도있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조례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위탁 조례 규정 중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의 삭제 요구이다. 또한 위탁 계약 전에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한 사례로서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명문화 한다. 이는 자칫 해당 위탁사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인 무효화 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104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때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위임사무)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위임사무’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자치사무는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하 한순희의원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주시에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민간위탁 예산은 475억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560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임에도 보조금 등으로 잘못 구분된 사례도 있어 제대로 통계 목구분을 해 본다면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나눠지고 있고,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48개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17년 2월 현재는 더 많은 사무가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 사무 중 민간위탁의 비율, 전체 예산의 비중, 예산 절감방안 등 전방위적으로 예측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본 의원은 시장의 권한사무를 민간에 맡겨 위탁계약기간 동안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일부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시 공무원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본 인식은 한마디로 초법적 개념 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먼저 행정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전반적인 대 수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같이 중요한 시장의 행정권한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먼저, 위탁사무의 개념 정립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또한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위탁 관련 일부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후 위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법령과 조례 상호 간에 상충되는 규정들이 산재돼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계약행위로서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름은 물론,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탁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법 조례와 위법행정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시어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재위탁, 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법적근거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례, 그리고 위탁을 하면서 사전에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한 사례들을 전수조사 하시어 자칫 해당 위탁사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인 무효화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위탁사무가 위법 내지는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 가는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기자 / minihero@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06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