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도 경주를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
조관제(월성원전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부위원장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8일
조관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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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에 살고 있는 30만 경주 시민들은 고도의 보존육성과 삼대국책사업 추진으로 역사문화도시 및 첨단과학도시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7조 규모의 UAE원전 수주의 성공으로, 정부와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이지만 삼대국책사업 유치지역인 경주는 오히려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기대가 큰 공기업인 한수원이 한전과 통합되어 실속 없는 출장소로 전락하려는 위기에 있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지방 부담금의 과중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폐장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0개월이나 공기가 연장되는 등 기술적인 한계와 함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경주시민들의 삼대 국책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과 불안 불신 불만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 산업 선진국 독일의 아세 중저준위방폐장이 건설 운영된 지 30년이 채 안되어 방사능 누출 우려 때문에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전기간 10년 이상에 비용은 40억 EUR(6조 4632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이전기술문제와 위험성으로 선진과학 기술을 보유한 독일 정부도 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30년의 설계수명이 다 되어가는 월성원전1호기의 압력관을 교체하는 등 6000여억 원을 들여 수리하여 연장가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과연 세계적으로 위험한 핵 단지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고로 안전이 보장된 최첨단의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각광을 받을 것인가? 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수로 경수로 등 원자로가 함께 있고 고준위 임시저장 시설과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을 뿐 아니라 방폐장도 동굴처분방식에 이어 천층처분방식을 거론하고 있으니 경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각종 원자력 에너지 관련 산업의 집결지요 박물관이라 할 것입니다.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과 정부가 경주와 경주시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바로 알고, 불안과 불신 불만을 불식하는 한편, 시민생존권을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안전성 확보와 주민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경주시민들은 강한 의혹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을 권리가 있으며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의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한 도시의 황폐화와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원전과 방폐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위험에 처한 경주시민들의 질문과 기대에 정부는 반드시 시원한 대답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과 대책은 경주를 위험한 핵단지가 아닌 세계최고로 안전한 최첨단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 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과학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주시민 생존권 보장과 방폐장 유치 시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특단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품고 원자력산업에 따르는 방사능을 비롯한 오염물질로부터 경주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미기 위하여 청지기와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월성원전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부위원장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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