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으로 군민행복 실현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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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은 지난 14일(화)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규제 및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 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명구 봉화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및 읍면 공무원, 규제개혁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봉화군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부서별로 발굴한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과제, 농ㆍ축산업 및 생활불편 개선 과제 등 32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였다.
봉화군은 규제개혁의 3대 방향을 ▲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과 ‘규제개혁 T/F팀’연중 가동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자치법규와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조례 속 숨은 규제 등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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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구 부군수는 “규제개혁 T/F팀을 연중 가동하여 군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의 최일선 공무원들이 군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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